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스토킹혐의로 재판 중인데 물론 캡쳐는 해두었고 증거 자료들로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일함에 분명 보관하고 있었는데 완전 삭제가 되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게 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직장내 동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종종 건내곤 합니다.이런 것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다만, 그 농담한 것을 녹음하진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주목받는잣나무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방금전 경찰분한테 상대방 조사 마쳤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 조사 하러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많이 안좋은건가요..? 이미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 상대방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아청법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취직할 곳이 장애인 단체인데 취업제한이 걸리면 취직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보고싶은아보카도영상 구매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세달전쯤 트위터에서 sm(펨돔)류 영상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조차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것을 알아챈 이틀 뒤에 영상들은 다 삭제하였습니다 당연히 유포나 판매 같은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트위터 배너에 아청물, 몰카영상들은 취급하지않는다는 글이 확실히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아청물은 아니지만 본인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모아 판매하는 사람 같아 참 걱정입니다.. 한순간의 무지한 실수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현재 그 판매자 트위터 게시물들은 다 삭제하고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또한 사라진듯 보입니다..사건화가 된다면 전과가 남을 만큼 심각한걸까요..? 지금 저는 뭘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능한자라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저는 만14살이고 약 한달전에 라인으로 모르는사람 a와 b를 만났습니다 a가 저에게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는 음란물을 보내 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b가 저에게 영상 교환을 하자 해서 저는 라인 공유 기능으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b가 먼저 영상을 보내 저는 a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이건 아닌거같아 둘다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온뒤 바로 라인을 탈퇴햤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라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저는 저장같은건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해서 죄명이 협박이랑 강요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합의는 봤고 금전적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가해자 사과는 가해자 부모쪽에서 대신 전해 들은 말이라 진심인지 합의보려고 저한테 말한 입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겟는데 일단 저는 정신과 진단 PTSD 받아서 재판 전에 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엄벌탄원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여? 글고 또 가해자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 내는데 그게 감형이 되나요? 누범기간에 저질럿고 성범죄 전과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의젓한사자285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저는 작가이며 고소 대상은 스트리머와 시청자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스트리머가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찾아왔으나, 굉장히 날이 선 말투와 언행을 보였습니다.그래서 저도 사람이니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춰주세요. 라고 했더니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계속 거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면 작업을 못받겠다고 선언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스트리머는 방송에서 자기 담당 작가가 ~~ 이러했다. 라며 허위사실과 작가 또라이 같은년, 병신인가등 인격모독, 욕설을 내뱉었습니다.그에 시청자들도 동조하며 시청자 A가 국어를 안배웠나, 사회생활 못해봤나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스트리머가 또 작가인 저를 언급하며 욕을했고, 어제와는 다른 시청자 B가 '그 작가는 쓰레기고, 등쳐먹었다. 썅년이네 그 돈으로 안마방 간듯, 차라리 나한테 작업을 맡겨라' 라며 허위사실과 성적비하,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스트리머와 '그 작가' 라고 칭한 시청자 B가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진득한숲새112상해피해로 신고했는데 진술하다보니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등장인물은 전부 남자입니다.*1. 친구와 친구 거래처사장님이 오픈한 바에서 술을 마심2. 옆옆자리 남자가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자길래 저게 뭐하는거지..? 싶었음3. 친구한테 저사람 뭐냐 하니까 이상한사람같다고 근데 거래처사장님 가게니까 소란피우고싶진않아서 일단 참음4. 보다보다 너무 만져서 제가 그 남자한테 나가서 얘기좀 하자고 데리고 나옴5. 상대에게 친구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왜그러시냐 하니까 자기도 결혼도 했고 애도있다, 근데 니 친구 싫다고 안하는거보면 좋아하는거 아니냐? 고 대답함6. 일단 대화를 끝내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감 (그 상대방도 화장실에 같이 가게됨)7. 소변을 보는중 그 남자가 제 성기쪽으로 손이 오며 작네, 니 친구는 크겠지? 라고 함8. 자리로 돌아 온 후 또 허벅지를 만지길래 그만좀 만지라고 말함9.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 만드냐며 바 의자(얇고 높은)에서 강하게 밀침10.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가게밖으로 나가려고하는데 따라와서 계단에서 또 밀침11. 겨우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 한 사이 가해자는 자리에서 도망감12. 경찰에게 어쩌다 폭행을 당했는지 진술하다보니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그만하라했다 라고 진술하게되어 친구도 신고 한 상황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입니다.추후 병원에 가보니 비골골절+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손상+ 종아리 인대 손상 등등4주 진단받고 입원했으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비수술했습니다.얼마 전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 하고 왔고, CCTV상에 폭행 당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나와있으니 상해에 대해선 입증하고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추행에 관해선 CCTV상에 안보이니(각도가 테이블아래는 안보이는 각도) 이부분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수도있다고합니다.거짓말탐지기에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받기로 했구요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1.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면 하는 이유가 뭔가요..?2.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 동성간의 추행 + (CCTV상에 안찍혀있음) 같은경우에는 입증이 어렵다더라구요3. 사실 저는 추행보다는 상해가 메인이었는데, 추행이 더 상위? 그거여서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되어있나봐요 만약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을 입증하지못하면 상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행이 입증되지 않아서 뭐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상해건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