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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뿌링치클킨성범죄관련 협박죄 성립가능 여부 궁금합니다라인이라는 채팅앱안에서 한남성이 한여성에게 여자인증과 민감한 사진을 요구 해서 그 여성이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도 보냈으니 남성에게도 사진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남성이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이유좀 말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용기있는말공연음란죄여 신고당햇어요 이거 불법촬형은 절대 안햇어여 자위만 햇습다안녕하세요 화장실 오래 머무르다 그만 누가 저사람 오래잇다고 아까전부터 수상해서 신고햇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 백다방에서 커피마시다가 스트레스땜에 화장실에서 용병보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지위햇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긴 남녀 혼합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대신 닫고 자위해서 그렇게해서 화장실에 1시간 넘게 잇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정상적인 사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접속조차 하면 안되는 사이트였다면 속은 제가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일본 av 사이트에서 재생을 누르면 광고 사이트가 새 창에 열려서 매번 닫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늦게 닫았더니 모 유명 쇼핑몰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불법도박사이트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지 뭐지뭐지 하면서 보다가 play스토어 앱 버튼도 있어서 들어가니까 해당 쇼핑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이트가 접속하거나 접속해서 시청해서는 안되는 허위사이트였다면 속아서 돌아다닌 제 행위가 고의가 인정되나요? 정리하면 av 사이트에서 자동 이동되어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정말 그 사이튼가 해서 돌아다니며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동할 정도로 정교했는데 알고보니 시청죄로 처벌될 만한 사이트였다면 이 외관을 믿은 제가 고의가 부정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범죄사실내용저번에 여성이랑 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였는데이번에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들어와서여러가지 가져갔거든요.근데 압수수색종이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내용은여성이 경찰조사가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까요?(경찰관님한테 여성 조사받았냐고 물어보니 받았다했었음)정보공개청구했는데 신고한거라 고소장열람은 안되엇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수 많은 가능세계 중 하나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아래 나오는 내용은 제 생각 속에서 생긴 예시입니다. 혹여나 실제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연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A라는 유명 웹툰 업체의 작품이 아청물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는겁니다. 당연히 A사가 명백히 고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고 아직 판단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반려가 되거나 내사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수사 개시가 되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길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후 추가 수사개시 불가거나 어떻게든 성착취물 유포 회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A사가 이악물고 재판에서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사진을 찍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뉴스를 통해 봤는데, 이런 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치마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여성들만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지하철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몰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역동적인남작미성년자 자위영상 x에서 산 남친 신고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11살 짜리가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파는 계정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구매한 상황입니다.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라 신고를 하고싶은데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샀던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만약 가능하다하면 제 신변이 노출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다른 배우가 당혹스러워 하는 장면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음 장면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1. 이게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회사를 배경에서 주연 배우들이 성행위를 하는걸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2. 마찬가지로 회사가 배경인데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장면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리에 손을 얹는 행위 등인데 엑스트라들이 그걸 보고 명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엑스트라 배우가 다른 서류에 서명하고 있거나 해서 못본거라는 설정같습니다.3. 마지막으로 2번 질문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이 또한 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병원취업 범죄경력회보서(소년보호사건)2018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당시 18살) 그때 보호관찰이랑 봉사활동으로 벌을 받았던것같습니다.현재는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입사 시에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아동학대 통합)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2018년에 했던 범죄 기록이 나올까요? 성범죄 아동학대 통합으로 발급받으면 성범죄 기록에 대해 발급받는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일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올지 궁금합니다.또, 소년보호사건이면 불법촬영이어도 병원에 취업제한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소년보호사건처분 및 범죄경력회보서제가 2018년에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18세)현재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범죄이력이 뜰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