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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이런것도 유포죄인가요?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를 누른 그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또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촉법소년시기에 그 계정을 삭제했으면 아청물 공유죄는 촉법소년때 종료되는걸로는 보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를 광범위하게 수사 하나요?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명벽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낮나요?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유포죄 범행종료기준이 이것 맞나요?트위터에서 법에위반될수있는영상을 좋아요 눌렀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사람도 하트목록을 볼수 있었음) 이게 공유죄가 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이제 삭제했다고 한다면 공유죄는 계정을 삭제한시점에서 끝난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 누른 영상이 삭제도 되었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검색어의 아청물 고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컵이나 빈유같은거도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빈유라는 태그를 하고 있었다면 검색해서는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먼저, 상대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올렸는데, 계정 전 주인 분이 5만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배 가격인 25만원에 판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작성자에게 욕 없는 비난을 하였지만 상대는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답글로 불우한 ㅅ끼다. ㅂ신마냥 아는척 ㄴㄴ 좀 등 무례한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구 하나만 걸려라라는 저 마인드가 존2나 꼴보기 싫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기반으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싸움 하는 중간에 @@(가명) 애22미 룸22빵에서 몸팔다가 콘22돔 찢겨서 태어난 기형아 경계선지능장22애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는 이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시설에서 입소자 녹음파일 공유한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한선생님이 입소자녹음파일을 두번이나 선생님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어요저에 대해서 입소자가 하는말을 녹음을 했고입소자동의없이 파일을 공유했어요그녹음 파일을 올렸을때 다른선생님들이 그입소자에 대해서 비난등의 말은 없었는데요이런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입소자가 한말이라고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할수있는 사항을 녹음하고그것을 다른선생님들한테까지 공유한것은 지나친행동으로 보이거든요그리고 그입소자한테 그사실을 전달하자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어요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성폭력보호시설 시시티비 의무보관기간법적인 문제로 시시티비 확인이 필요한대요기관마다 의무보관기간 다 다르네요성폭력 쉼터 시시티비 의무기관이 어느정도 되나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bh91147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단 약속을받고 제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시간과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이상 재판하며 힘듬과 민사의 기다림과 적정선에 합의금을 판결받지도 못할꺼란 불안감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저에게 불리할 부분이있는지 잘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추가할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첫번째사진은 일시불로 이행했을경우두번째사진은 분할상환으로 이행했을경우세번째사진은 합의금 모두 받은후 확인서명목으로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은 충분히 당사자가 성인인걸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본인이 여대생이고 여군 제대했다는 여성이 있는데 음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여군 입대 최소 연령이 만 18세긴한데 이정도 사정이면 충분히 성인 여성이고 아청물이라고 안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