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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너그러운독수리34검찰로 넘어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상대가 혐의 다 인정해서 이번주에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요 1. 합의하든 안하든 벌 받는건가요2. 뭔 벌을 받던지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합의 요청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격렬한목화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만난 동성과 디스코드 영상 통화를 통한 상호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저는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특정 옷을 입고 해달라고 강권했고 상대방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꽤 한후 결국 해당 옷을 사서 입은후 상호 자위행위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제가 한 행위들(사실이 아닌 것들도 존재함)을 신상정보(어디에서 근무한다 등, 사진은 안나옴)를 포함하여 다수가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였고 제가 위에 적어둔 행위를 한것에 대해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은뒤 따라다니면서 트위터 커뮤니티 활동하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은 저격문을 작성할때 패드립 포함한 조리돌림을 자행하며, 같이 활동한 사이트의 닉네임들도 추가로 거론하였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가?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로 고소 면피가 가능한가?저는 방어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수사받을때 수사관한테 이렇게말하면 불송치 뜰까요?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2명이 먼저 패드립과 욕, 까내리는 말들을하고 저는 계속 나 나간다 니들 안자냐 이런말을 하면서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도발을 하고 욕과 패드립을 더 해서 화가 엄청나서 얘도 모욕을 했으니 나도 성적인말을 그냥 하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생각없이 성적인 욕망같은거 1도 없이 따먹어야지 OO이보x이쁘지 보x구멍여행해야지 섹X해야지 OO이와꾸위에정X싸질러야지 라는 말을했습니다. 물론 수위가 높고 노골적이긴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저는 욕을 안하고 참기만 했다가 분노가 터져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싱대방은 수치심 느꼈다고는 커녕 오히려 욕과 까내리는말들을 이어나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톡 내역을 보여주면서 수사관한테 설명을 하면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러한 사안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청이나 불촬물 시청은 사건화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비로그인 사이트에서 아청이나 불촬물 보다가 실수로라도 좋아요 혹은 찜하기 같은것을 눌렀어도 사건화 확률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봐도 되나요?영상들의 좋아요 갯수는 최소 몇 백개 부터 많게는 2000만개가 넘는 단위라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불촬물을 소지 시청하여 검찰 송치된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중 한 분이 민사소송을 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불촬물 시청건은 끝난거고 도대체 어떤 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식한알파카미성년자 서로 동의하에 사진 전송..말그대로 대화를 하더중 서로에 성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로 저장 할수 없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두번 보면 사라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강렬한콩국수성희롱을 제 3자가 신고할경우 받는 처벌중학생이고,작년에 가해자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A에대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절친이기도 했고 주변의 억압도 있어서 신고를 못하다 사이가 멀어져 올해 5월에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론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성적수치심을 느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실도 모르고 제가 그냥 학생부에 신고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저도 가해자가 될까봐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도 직접 증거를 보여달라길래 보여주고 직접 학생부에 가자 해서 학생부에 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간게 잘못이라며 저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도 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가해자도 자기가 한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증거사진은 피해자한테만 보여줬고 한 2명정도의 친한친구한테 말로면 대충 이렇게 했다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의 프사가 티를 반쯤 올려서(가슴 직전까지같긴 한데 아주아주 약간 브라가 보이는거 같기도 합니다.) 몸매를 과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청소년이면 이걸 계속 보는 행위가 시청죄가 될 정도로 음란한 사진인건가요? 맞다면 일단 계정 정보나 옷 자체 만으로는 청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구독한 모든 사람의 모든 영상을 수천개씩 검토해가며 나 고등학생이다 하는 댓글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명백하게 교복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라 해도 알고 본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부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