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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완벽히노는자두창문너머로 집안을 쳐다보는데 어덯하나요저래 대놓고 창문밖을 쳐다봐요화장실에서 아예 문열고 나오면 마주보는 위치라블라인드를 항상 내리고있는데 여름에 한번씩 창문열고 있다가 밖에보면그새끼가 앉아서 창문보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구요작년에는 112에 신고해서 사진찍어 보내줬는데제스쳐? 반응을 안하면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신고하고싶은데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연한당나귀8카톡에서 본 라인아이디로 연락햇더니 ㅈㅈ 사진을 달라해서 알몸사진을 보냇더니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ㅈㅈ이라고 말해서 보낸건데 이것도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과 최근 디스코드 계정 접속 관련 법적 책임 문의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었을 때,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을 보내준다”는 말을 해서 해당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청물을 디스코드 공개서버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직접 아청물을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션 수행 차원이었습니다. 최근, 과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제 디스코드 계정에 접속했는데, 그 계정의 일대일 채팅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불법 링크가 채팅창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링크를 클릭하거나 접속하지 않았으며, 해당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을 통해 상대방이 아청물을 공개 서버에 게시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행위가 전시죄 또는 유포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이후 저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그 아청물 영상이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도 범죄에 계속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최근 계정 접속 시 보게 된 일대일 채팅의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시청죄나 소지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해당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로만 보았을 뿐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나요? 5.그리고 아직까지 저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6.또한 그 서버에서 나가지 않았고 서버에 접속만 하지 않은거면 아직도 통제권이 있는건가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당시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이후에는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화창한닭발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는중에 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인 말을해왔습니다.수치심 느낄만한 말은 다 캡처해뒀고 상대방 아이디도 있습니다근데 이게임내에서서 중복닉네임이 되긴하지만 식별코드라고 아이디마다 코드id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근데 이회사가 중국회사게임인데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방금 기사를 보다가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이는 기존에 단어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인생네컷을 찍어서 올린걸 보게 되었는데 인화된 사진을 손으로 들고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들고 있는 손가락을 모자이크 했는데 그 결과 사진도 일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 자체가 모자이크 된 모습인데 구도상 손을 들고 있고 옷도 멀쩡해보여서 노출하고 찍은건 아닌거 같은데 이걸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 무혐의 후 또 재고소의 처벌가능성 및 핸드폰 포렌가능성간단하게 욕약하자면 이번년도 3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연락한 이유는 먼저 그 친구가 블로그 인스타 sns 등 제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 및 욕설을 해서 그렇습니다.그래서 잠정조치도 각하되었고, 스토킹혐의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통보가 갔는데 통보가 간 날에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이와 다시는 그러지마라 , ㅋㅋㅋㅋ 내가 뭐가불리한데, 안쪽팔리나 등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서 욕설은 하지않았고 ‘너가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뜨자마자 이래도 되나, 왜 모르는 사람한테 내전화번호를 팔아서 밤에 전화로 욕을 듣게만드냐 등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보냈습니다. 그후 저도 고소했고요. 그리고 전여친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라, 내친구한테도 연락하지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마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제가 고소해서 전여친을 수사하는 수사관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인정하고 반성한다 미안하다고하더라, 그래서 좋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말을해 알겠다고하고 무혐의가 뜰거같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전여자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마라 수사관님앞에서는 미안하다하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하네 비겁하게 살지마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또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했는데 제가 대화한 내용과 그리고 전여자친구한테 가계정으로 4회정도 연락한거 같습니다. 내용은 욕설이나 협박같은거는 아닌거같고요, 한명은 제 친구인거같긴합니다. 저는 전여친이 저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심히 불안감과 우울증세 때문에 정신과 진료중이고 원형탈모도 생길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 과거 무혐의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거 때문에 가중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 포렌 및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 높은지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호감형 얼굴이 되려 범죄 사건에 노출되기도 하나요?호감형으로 생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합의대행 했는데 합의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합의대행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제 담당 변호사님이 합의서, 가해자가 쓴 사과문을 빠른시일 내로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2주가까이 됐는데못받았습니다.보통 합의서,사과문 받을때 2주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요?아니면 이렇게 오래걸릴일이 없는데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받고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싸움을 말리면서 온 몸으로 서로 상대방을 밀었는데 싸우던 남자가 절 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지금 때린거냐 신고하겠다 하니까 저보고 “니 엉덩이로 내 꼬* 비빈거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라고 타인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수치스럽고 놀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