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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의 고의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할 때 어떠한 단어를 2번 검색하는거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보지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만약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에도 같은 상황(2번 검색)으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Bitcoin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걸 막던 저또한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저에게 수차례 고소했다고 거짓말 쳤었으며 한참을 싸우고 설득해 겨우 고소했던것도 처벌의사 없음으로 무혐의가 나버렸습니다.저는 잘잘못 안 따질테니 솔직하게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진심으로 처벌을 원했고 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너무 힘들어 더 못 가겠다 했더니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저는 일단 가장 이해 안 가는게 조사를 아예 안 간것도 아니고 1회 이상 출석하여 제대로 진술했으면 그 후에 불기소가 되더라도 적어도 처벌의사 없음은 아니지 않나요?경찰이나 검찰이 추가출석 안 하시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설령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한들 처벌의사가 충분히 있으나 추가 조사가 너무 힘들어 더는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진술만으로 수사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면 증거불충분이나 다른 사유가 나지 처벌의사 없음은 불가능한거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크롬이아닌 네이버로 구글들어가 야한썸네일(중요부위노출)을 이미지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늘렸다가 줄였다가 시청만하고 그썸네일을 들어가지않은체 이미지페이지에서만 시청만할경우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관련질문 마지막질문인것같습니다(아닐수도)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사건화가능성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있나요???딥페이크 텔레그램X유포X텔레봇X협박X딥페이크ai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서 제작한사람처벌한사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계정 삭제 못했는데 어떡하죠제가 딥페이크 만들걸로의심됀계정은 다지웠는데 한계정은 못지웠습니다 어떡하죠..계정지우면 들킬확률 더 낮나요?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행복한아메리카노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상대는 18세 저는 21세이고 합의 하에 카톡으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걸 같아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다양한카나리아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구속됐대요안녕하세요 제 전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집앞에 찾아와서 신고를 했는데 귀가조치 시켰는데 따르지 않아 유치장을 가게됐어요 전에도 몇번 신고한적은 있는데 스토킹으로는 처음이고 항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치소에 구속이 됐다는데 그럴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얌전한치즈김밥알바하다가 사장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4개월 전, 제 여자친구가 알바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직원 휴게실에서 탈의를 하여 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어느 날 몇 분 지각을 해서 여친이 몇시에 매장에 도착했는지 알려고(사장의 주장) cctv를 돌려보다가 여친의 탈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여친한테 여기 cctv 있어서 탈의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친은 그 사실을 안알려줘서 몰랐으니 놀랐고 사장은 cctv업체 직원 불러서 녹화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 사장이 cctv로 사각지대 확인하고, 급하면 그 사각지대에서 환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평소에는 화장실 가서 환복). 그런데 사장이 본인의 새로 입양한 강아지를 휴게실에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문제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 강아지가 있는 공간이 휴게실의 cctv 사각지대에 겹쳐서, 사장이 임의로 그 사각지대 공간에 펫캠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는 펫캠 설치 여부를 다 말했는데, 매장 내 유일한 여성인 내 여친에게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친은 펫캠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각지대에서 환복을 하여 탈의한 모습이 여러 번 펫캠에 찍히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늘 다른 직원들에 의해 우연히 펫캠 설치 사실을 여친이 알게 되어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사장이 처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전자범죄 늘어나는데, 처벌 규정 충분한가요컴퓨터 관련 범죄나 사이버 범죄때문에 형법 개정논의가잇따는데요 지금 제도상으로 이런 범죄에대한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할수잇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