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게임 희롱 질문 질문하고 싶습니다!!상대가 고의적으로 못하는 플레이를 해서 제가 여자같이 하지마라 하고 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희롱 당하는거라고 했는데 제가 희롱이라고 언급해서 조심스럽네요 고소가 될까요? 상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며, 여자라는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플레이로만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상대방은 그냥 ㅋㅋ 로만 받아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오소리43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5세인 미성년자가 19세인 성인을 강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구성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없어보여서요.이럴 때도 의제강간으로 강간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강간이 쌍방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분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호기심있는사과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작년에 ㅌ레로을 통해 옾챗송금을 이용하여 영상을 샀다가어제 갑자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코인 때문에 돈빌린거랑 이것저것해서 ㅌ레 탈퇴했는데 ㅌ레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그분이 ㅌ레 다시 가입해서 연락하라길래 카톡으로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그냥 처벌 받으라고 해서지금 빚 때문에 돈이 없다. 알바해서 갚겠다고 하니까대출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18살이라 대출안된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경기장에서 사진찍다가 오해하게 찍힌 사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예전에 브이로그같은거 찍을 때 음란행위가 찍혔다 해도 차후에 내리면 되지 명백하게 티나는거 아니면 불촬이나 아청죄가 안된다 하신거같은데 다음도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광판에 나오는 이벤트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방에 올렸는데 보니까 아래에 있는 관중이 찍힌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짤라서 다시 올리긴 했는데 이후에 경기 스코어 보드 찍을려고 다시 같은 전광판을 찍고 보니 관중이 좀 옷을 짧게 입어서 오해할 만한 사진인거같아서 이 또한 바로 지웠습니다. 만약에 그게 벗은 상태라 하더라도 첫째로는 상식적으로 경기장에서 옷벗고 있을거라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 다음으로 일부로 그걸 확대해서 찍은거도 아니거니와 금방 삭제했는데 이게 아청이나 불촬 고의가 생기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빨간오x라는 사이트에서 성인인증후 시청제가 빨간오x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및 휴대폰 pass인증으로 성인인증까지 한뒤 그안에있는 영상들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인인증 까지 한 상태로 로그인하고 보았더라도 상관없을까요 일단 지금은 탈퇴해놨습니다. 아청물이랑 불법촬영물들은 딱히 있는줄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Bj 성인방송의 한부분을 gif로 움짤처럼 되있길래 구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것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bj성인방송 다운은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19금 라이브방송 소통방송 중 통매음 고소성립 되나요?11월 7일 낮 11시30분경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제가 그 챗팅 치고나서 상대방비제이는 캡처 후에 니 침 먹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그리고 저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 수위가 쎈게 많았어요.상대방 비제이가 캡처 해서 고소할거같아서 기다리는데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네요만약 고소성립이 되어 수사하면 방송 본사 녹화본을 경찰이 볼 수 가 있죠? 제가 챗친것과 상대방이 반박한거를 볼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다슬기266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가 남자와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가 약속한 돈을 주지않고 그냥갔다면 성매매인가요 성폭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영롱한마라탕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죄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보이는 건 협박 외2건으로 뜨는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 신고했던 거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편으론 빼내고 싶은데 또 죽을듯이 미워서 거기서 평생 살았으면 해요 만약 검찰 수사중에 제가 취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찰에선 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들어갔는데 검찰에선 저렇게 떠서 확인을 못하네요ㅠㅠ.. 근데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사고 친거라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