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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늘환한새우만두교통사고 후 12일 지나면 합의 불가능한가요?MT 가는중 교통사고가 났고 전세버스공제조합에 통원확인서와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면 합의금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 시간이 없었고 12일째 되는 날에 병원을 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출하니 12일이 경과되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해 물어보니 제 학생회장에게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진료 받기위해 쓴 돈은 못 돌려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듯한문어248제가 겪은 일을 아래 법률에 기반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올해 1월 말, 어린 시절 저를 학대하던 엄마와 말싸움을 하던 중 물건을 부수게 되었고, 그 일로 정신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습니다.경찰은 미성년자인 저는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혼자 둘 수 없다며,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보호조치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에게 당한 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글이 조금 길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상황을 설명하자면진료실에 인사하며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의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5명 (경찰 둘, 간호사, 의사, 나) 이 있는자리에서“이런 싹수가 노란놈”,“이런 애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사회에서 단절시켜야 하는데, 경관님 이런놈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이런놈이 나중에 커서 범죄저지른다”,“병원에 돈도 안 되는놈” 등의 모욕을 당했습니다.참다참다 “이런게 뭔 의사냐”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지자 간호사에게 델고 나가라며 진료를 종료했습니다.나의 유년기시절 인생을 망쳐버린 엄마와 어떻게 ‘친절하게’ 제정신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물건 한 번 부수면 정상인에서 정신병자가 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끌려온거도 아니고 경찰 법률 상 미성년자라 혼자 둘 수 없다며 보호조치 됬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2개월 조금 더 됬는데도 불구하고 화가납니다.또한 저는 제대로 된 진찰을 받지도 못 했습니다.진료하는 동안 실컷 모욕밖에 안 해서 저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의사가 멋대로 약을 지었고 그걸 전 한 번에 같은 약 2봉지를 동시에 먹어야 했습니다.그래서 과다 복용 때문인지 퇴원 이후에도 머칠동안 약기운에 의해 불안증세가 있었습니다.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인터넷에서아래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모욕죄 (같은 글을 다른 법률 토픽과 동시에 올리므로 의료법 관련만 봐주셔도 됩니다)• 그 당시 총 5명이 진료실 내에 있었음• 위 글에서 말했다시피 나에게 여러 모욕을 가함의료법 27조 3항• 정신과 약물은 뇌 기능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한 약물임• 약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 했음에도 억지로 먹었음 (해당 정신 병원에선 약물을 거부하면 독방감금을 당하게 됨)제가 겪은 이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쾌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그리고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중한사랑새120요양원에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요양원에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목격했어요 어떤 부서에 의뢰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이미살빠진새우만두야간 반 코트 농구하다가 상대방 치아가 다치는 경우 치료비 부담 관련 질문대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수비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의 치아 안쪽에 조금 큰 모래알 크기 정도의 미세한 금이 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입술이 약간 터진 것을 제외하면 큰 외상은 없어 보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처를 요청하여 혹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카멜레온의사가 진단 실수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악화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오진을 내려 치료 시기를 놓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되었다면 이는 어떤 법적 책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카멜레온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만일 의사가 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가 있으며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옹골진영양7눈매교정 앞트임 후 성형외과와 의견 충돌왼쪽 오른쪽 짝눈이라 눈매교정 할 생각으로 강남 ㅇㅇㅂ성형외과에 갔는데거기서 라인은 오른쪽에 맞춰서 얇게하자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더 작아서왼쪽 앞트임을 살짝 몇 미리만 틀거다 그러면서 분명 왼쪽만 미간을 땡겨주시면서 쌍커풀 라인을만들면서 보여주고그러면 비절개눈매교정에 왼쪽 눈 살짝 앞트임 하기로 했다 상담 마치고 4/5에 수술 완료했는데저는 정신없이 마취 덜 깬 상태로 집 오니 엄마가왜 오른쪽도 앞트임을 했냐 뒤늦게 깨닫고 성형외과에 전화해보니 담당 실장이 “양쪽 다 진행하셨으면 원장이 수술하시다가 비대칭처럼 보이는 부분 같이 진행하셨을 수도 있거든요그거는 지금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눈이 부어있기 때문에 붓기 빠지고 봐야 돼요 일주일 뒤에 원장이 체크 보시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네 상담 내용은 뭐 수술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뭐 왼쪽만 하기로 했는데 오른쪽도 사실 안 찝으면 비대칭이 생겨 보이는 부분을 환자분한테 말하고 진행할 순 없으니까 요 부분은 오셔서 원장님이랑 말씀 나누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라고 말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4/7 점심에 실장에게 카톡으로 이 내용 의사한테 확인 후전달 해달라하니 추가로 전화가 와서“어 원장님께 제가 확인해봤는데 원장님이 한쪽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양쪽 다 진행하는데 한쪽을 조금 더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고게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그러면서 한쪽만 하는 경우는 없다 왼쪽만 하는 경우는 없다 한 쪽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진짜누가봐도 왼쪽이 더 많이 찢어져있고 분명히 왼쪽 눈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왼쪽만 살짝 트자라고 왼쪽 미간만 살짝 땡기면서 상담 받았었거든요엄마랑 저랑 분명 상담받았을땐 왼쪽만 트기로 했었는데의사가 헷갈려서 양쪽을 다 터버린건지아니면 왼쪽만 살짝 트려고 했는데 조절을 잘못해서어쩔 수 없이 오른쪽까지 튼건지의사는 계속 처음부터 양쪽을 트기로 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차트나 그런 것도 병원 측에서 조작해버리면 그만이고병원 수술실 내부 CCTV가 의무화 되어있다던지그런건 없나요?성형수술도 처음이라 녹음이고 그런거 할 생각도 못했는데 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공개~이마트 가다가 사람이 카트로쳐버쳐서.. 허리를잘지나가다가 갑자기 세게 달려와서.. 허리를 박았는데 세게 사과도 없이 오히려자기네들이 욕만더 하고갔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니까 병원가서 진단서 떼여고 하니까 복잡한데 그냥 넘어갈까요? 아프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검은꼬리63의료비를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의료비를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또 얼마나 받는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주협력하는칠면조현재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보험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위해서 실손보험 재매입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재매입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나요?실손1.2세대 가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한다는건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않다고 생각이 드네요1.2세대라도 실손보험 혜택 제대로 혜택 보지못한분들도 80프로나 된다는데그분들이야 갈아탈 가능성은 있겠지만나머지 20프로정도는 절대 갈아탈 생각이 없을텐데참고로 그 20프로가 저도포함되어 있을수도 있고요저는 절대 갈아탈 생각이없는데 끝까지안 갈아타고 쭉 가겠다면 보험금을 엄청 올리는건아닌지 걱정이네요세상 참 보험사들은 절대 적자안보고 돈벌려고법 까지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데그 피해가 어찌 실손가입장에게만 피해본다는게,슬픈 현실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