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어제 가해자가 지인분이랑 아버지를 만나러 왔더라구요.지인분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같이 방문을 했구요.아버지는 아는지인이다 보니 용서해주시려고 했던거 같아요.아버지 : 자동차도 뭐 크게 망가진거 아니니 괜찮다.지인 : 그래도 안에 태블릿도 있고 깨졋다고 하던데.. 아버지 : 태블릿은 잘 모르겟다.가해자 : 그럼 허위진술 하신거네요?오늘 저랑 통화했는데 역고소 하겠다허위진술 했다고 얘기하네요?태블릿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계신거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들소116특수절도죄 가 주/야간 관련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려봅니다특수절도죄 법항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라고 조항되어있잖아요?만약에 야간이 아니여도 "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 하는 것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흑로25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저에게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갔지만 피의자가 도박으로 탕진하여서 고소를 했는데요죄목은가.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나. 도박다. 사기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는 죄명에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밖에 안찍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를통해 돈을 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ㄱㄱ탑블레이드사기업의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옮기면어떤 법률에 위법한가요원래 아파트 정문에 공공 전기자전거가 많았는데따릉이측에서 새벽마다 저 멀리로 옮겨버리는거같아서 아침에 너무 불편한데 법적으로 사기업 물건 옮기면 문제없나요?점유이탈죄이런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사인 간의 돈 거래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는 지인에게 약 300만원 가량을 2023년에 빌려줬고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이런 개인 간의 거래시 돈을 받지 못하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취하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합니다같은 조직원 1명이 붙잡혔는데 조사 2번해서 돈의 흐름을마포경찰서에서 추적중이라고하고 저는 같은 조직원 다른사람인데요 고소장 작성을 변호 사 분이 하고 계신데 취하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고소장 작성중인데요 수사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급급급 고소장변호사님께써달라고 했구요 수사 기관 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같이 당한분 편지 에 경기 남부경찰청 및 마포경찰서에서 집중수사중에 있다고하고 관리미제 편철 하고자합니다 수사기관을 경기 남부경찰청과 마포경찰서중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에 보면 목격자 기타 참고인등란에 그냥 안써도 되나요 목격자나 기타 참고인이전혀 없고 카카오뱅크 계좌로 제가 보낸 이름 만 알고 있는데 그냥 안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실수로 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래부터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계좌로 1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신고했고 오늘 안에 연락 안 보면 취소 안 한다더군요... 그래서 메시지 보냈는데 당사자 맞는지 묻고 전화 요청하시더라고요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원하시면 오늘 안에 해드리고 배송 원하면 내일까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신고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해명할 수도 없고 환불이나 배송, 오래 기다리신 것 같으니 구매하신 물건 금액대 맞춰서 더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신고 당하면 유죄 뜨나요? 저는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면 금액대에 맞춰 환불+기다린 금액 더 보내기 혹은 배송+덤으로 더 얹어서 배상도 해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 알려주시고 신고하신다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중고 물건 거래 도중 상대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 물건을 대면이 아닌 배송 받는 것으로 거래를 했는데상대가 박스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냈는데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