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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24.10.23
토렌트 다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토렌트로 영화나 게임등을 다운 받다가 회사로 부터 고소라던지 이런걸 당하게 되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기소유예로 끝난다고도 하는데요 합의금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어떤 처벌을 보통 받게 될까요?그리고 저작권법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범죄기록 조회해보면 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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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24.10.22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데 sns에 개인이나 가족 사진 안올리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상에도 얼굴 사진 안올리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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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15924.10.22
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제가 만약에 어떤거를 개발하여 특허를 낸다고 하면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만약 특허신청을 한다면 개인이 얼마에 비용으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낸 특허가 기존에 있는거라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수 있나요? 특허청에서 동일한게 있다고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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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24.10.22
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안녕하세요개인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고있습니다.케이크 디자인이 특허가 있을수 있나요?기본적인 하얀색 배경에 꽃을 올리고 파스텔 톤을 사용하는데 다른 매장에서 본인 특허 되어있다고 하는데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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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10.20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더 뛰어난 운송수단을 만들기위해 물리법칙을 연구해 그걸로 반중력 으로 띄우는걸 성공하여 해당 물리법칙을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그런데 그후 어떤 회사가 반중력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 회사가 특허를 내려합니다 그러나 앞서 적었듯이 논문은 이미 반중력에 대한 공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그러면 처음 논문을 낸사람은 어떤장치로서 설계를 논문으로 낸것이 아닌 법칙같은 일종의 정보로서 논문을 낸것이고 회사는 설계로서 실질적으로 해당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이용할수 있는 기계의 설계를 특허로 낸것인데 이때 논문을 낸사람은 특허를 내려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해당 특허의 기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해당회사는 기계를 설계하려면 특허료를 논문을 낸사람에게 주고 생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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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늘소9324.10.19
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제가 제 수강생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길 원해서 ‘영상촬영은 가능하나 영상을 온라인 및 불특정다수에게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띠라서 계약서의 효력유무에 영향을 끼치는 주의해야할 계약서의 양식이 있을까요?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직성하는데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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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8
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다른 사람이 얼마나 특허 등록된 제품을 모사했는지 그 비슷함 정도의 퍼센트 지가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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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4.10.18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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