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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친칠라111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 ㅠㅠ제가 오늘 오후에 직거래로 s9 울트라 512기가 5g 모델을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했고 근처 편의점 벤치에서 구매자분이 기기 박스 열어서 포장 제가 다시 해둔거 뜯고 전부 다 꼼꼼히 확인하고 전원켜서 보시고 구매해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새벽 12시 30에 연락오셔서 일반 구매 혜택으로 악세사리 할인해서 구매 가능하다고 제가 판매글에 적어두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서버오류 어쩌구 안된다고 6만6천원짜리 펜 할인받고 2만9천원에 구매하려고 제품 구매한거니까 전액 환불해주시거나 펜값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요구에 응해야되는 걸까요 ? 135만원에 제가 판매글 올려두고 거래약속 잡고 만난건데 만나서 이분이 네고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셔서 129만원에 드렸습니다 네고 해드린 금액 자체가 6만원이여서 차액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뭔 계속 삼성서버오류 펜구매안됌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불이나 차액금 요구 하시는데 제가 응해드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계속 직업특성상 뭐 녹취를 켜두고 있었다고 다 녹움됬다고 협박아닌 협박식으로 이 새벽에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는데 잘아시는분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마켓(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몇달 전에 중고마켓에 분실물 찾아가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플 알림을 안오게 해놔 알림이 온지도 모르고 어플은 사용을 안하여 탈퇴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떤분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어플 문의에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그에따라 회사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어플에서 판매,구매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회원가입을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를 기입한 적이 없는데 제 전화번호를 아는것을 보아 중고마켓 회사에서 알려준 것 같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구요. 중고마켓 회사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다른이에게 넘긴것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앵무새123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구입한지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팔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법상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상표법상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발발이49데일 카네기 자료를 활용한 창작물 저작권 문의데일 카네기의 저서 혹은 인터넷에서 데일 카네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들려고 합니다.데일 카네기가 죽은지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혹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창작물의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애벌래94담당택배기사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로젠택배기사가 택배를 멋대로 동네가게에 두고 가거나 전화해도 고의적으로 수신거절하고 문자 보내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택배를 며칠간 배달하지않다가 갖다주거나 배송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택배를 배송 전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두고 가버린다거나 하는등 몇년째 같은 기사가 바뀌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횡포 부리면서 택배 배송할때마다 피해를 주는데 담당택배기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준비서면 제제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했는데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그냥 또 준비서면 제출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긴꼬리219저작권 침해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A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 2차 저작권(게임 녹화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형사 고소중에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할 생각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질문드려요~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나요?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