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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4.09.03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상표를 등록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호명을 독점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어도어를 예를 들면 법인에 상표권 등록도 되어 있는거 같은데 어도어라 치면 다른 개인사업자도 많거든요 ?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간판에 적는것만 안되는건지 ? 아님 사업자 등록시 상호명으로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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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누에2024.09.03
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추후에 상품출시시 상표법 문제도 있을까요?제가 출시하는건 커뮤니티고 캐릭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만화 미니언즈와 이름이 비슷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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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02
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소설을 검색하다 어떤 블로그에 그 소설 제목이 뜨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설 제목들이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잘못눌려서 실수로 다운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다운로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운을 받은건 아닙니다..다운이 되자마자 해당 파일을 바로 당장 삭제하고 그 블로그를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블로그가 주소를 저장해주는 사이트에 저장된 사이트였습니다. 혹시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재업로드되어 피해를 주고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이트를 캡처하여 출판사나 불법 사이트를 잡는 곳에 제보하는게 좋을까요.?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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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24.09.01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일반심사로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망고파파" 라는 상표가 있다면제가 "망고마마" 라는 이름으로상표권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동일 하는 않지만 비슷한 상표가 출원 중이므로 거절되나요?아니면 제가 먼저 등록되나요?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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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끼가많은귀족24.08.31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이번이 벌써 두번째인데 저희집 인터넷 선을 누가 자꾸 자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또 잡은 뒤에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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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non24.08.30
AI의 윤리적 결정을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진단 등 AI가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을 바탕으로 삼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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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24.08.30
미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만화의 저작권이 왜 회사에 있나요?미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만화의 저작권이 왜 회사에 있나요?일반적으로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만화가에게 있지 않나요?우리나라나 일본을 보더라도 그래 보이는데 미국은 회사에 저작권이 있어옜날옜적에 나온 만화가 현재에도 연재되는게 참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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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허스키24224.08.30
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틱톡이나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찾은 해외 영상(주로 개인이 물건을 사용하는 후기 영상들)을 다운 받은 후에 자막 추가 등의 편집을 해서 사용해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나요?기업이 아닌 해외 개인들의 영상이라 저작권 고소까진 안 할 것 같고,또 같은 국가가 아닌 만큼 더 저작권 관련 고소가 까다로울 듯 한데다혹시 편집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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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존경받는시금치24.08.29
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안녕하세요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중인 업체입니다.바이럴 업체 특성상 매체(맘카페, 당근, 기타 군소 커뮤니티 플랫폼)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넣어야 하는데, 로고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작업했던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삽입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만약 위반한다면 어떤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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