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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28
Pc방에서 제 계정을 도용해서 타인에게, 욕설관련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PC방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서, 자리를 변경 한 후, 변경 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제 로그아웃 되지 않은 라이엇 계정으로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언어를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엇 접속 고유 IP, CCTV등의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범죄신고가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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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염소26023.06.28
공시송달 폐문부재 패소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 추완항소 어떻게 해야할까요?)당사자 유형 : 피고인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가액 : 360만원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 코인 대리이체를 해줬습니다. 글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아래처럼 정리해서 글을 작성 하겠습니다.A (코인 판매자)B (코인 받는사람)C 글쓴이 당사자 (피고인 입니다) B 가 C 에게 코인 대리전송 요청C 는 A 에게 연락하여, 40만원 계좌 송금을 하였고 구매자 역활을 하였습니다. A가 B 지갑주소에 40만원 어치에 코인을 보냈어야하나, A의 실수로 350만원 어치 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A는 C에게 나머지 300만원의 차액을 반환 요청 하였지만C는 본인의 코인 지갑이 아니기때문에 반환을 못 하였습니다.그리고 A는 C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B 랑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며신상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날짜에 가압류 카톡을 받고 알았으며법원 사건기록을 보니폐문부재와 공시송달로 패소로 확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아래는 질문입니다. 1.현재 판결문 조회가 온라인에서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판결이난 지방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 할까요?2.추완항소를 진행하였을때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3.판결문을 받고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4.현재 50만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추가적으로 더 압류가 될까요?(압류를 피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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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6923.06.28
어플을 캡쳐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저는 평소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나 다른 앱 들에 저장하는데이걸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합니다문제는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건강 어플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제가 작성한 정보여도캡쳐해서 상업적으로 사용 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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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23.06.28
휴대폰을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은 어떻게 받나요?듣기로는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줬을때는 사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때까지는 딱히 그런 생각없이 찾아줬던것 같은데요.. 사례금은 어떤식으로 요구하는건가요? 첨부터 습득했을때 경찰서에 갖다줘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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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23.06.28
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공동주택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설치할때 계약서에 약정기간동안 인터넷 사용을 했었고 3년의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날에 1대의 인터넷회선이 추가로 설치되었다며다른 날짜에 피계약자의 이름으로 서명 및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피계약자인 저에게 증명이라며 보내왔습니다.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전혀 처음보는 계약서이고서명 또한 저의것이 아니었습니다.이 같은 경우 소송으로써 충분히 다투어볼수 있을지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할지그리고 글씨체가 다름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의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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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3.06.2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13자리로 만들 수 없게 제한하는 법조항 문의안녕하세요,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회원가입시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로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관련 법 및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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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팔새17623.06.28
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했습니다타인이 제 민감정보(등본,근로계약서,주민번호 등)를무단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데경찰에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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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123.06.27
내뇌 데이터를 다른 로봇에게 옴기면 그건 나 자신이 아닐텐데 그럼 인권문제가 생길까요?미래에는 나의 뇌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로봇에 넣을 수 있다는데 그럼 그건 나 자신이 아니고 저의 뇌를 복사한 로봇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권 문제 여러 윤리적 문제가 있을텐데 위험한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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