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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26724.03.19
거절된 상표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 신청음식점업으로 수년간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상표등록을 했다가 거절된바 있습니다. 그때는 중요성을 몰라 냅둬도 되겠지 했는데그런데 요새 유사상표들이 너무 돌아다녀서 재등록 해보고 자 하는데거절된 상표는 변경하여 다시 등록이 불가는 한가요?아니면 방법을 찾아 다시 등록신청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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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24.03.19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의무설치 여부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법률좀 찾아봤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벌칙이 따로 없는거같아서 의무설치는 아닌가 싶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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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24.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축소유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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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24.03.18
핸드폰통화내역과문자발수신을받아볼수있나요?집사람과의문제때문에집사람의핸드폰기록을통신사로부터받아보고싶습니다집사람도동의한상태이고요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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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푸들26324.03.18
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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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태양새924.03.18
교내 축제에서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의 간략한 정보와, 서비스 내에서 가사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개요: 가사 탐색 웹서비스2. 수익 창출 여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와 그에 대한 수익 (현재까지 백 원 단위로 미미함) 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3. 서비스 내 가사 사용 방식: ZYLA*에서 제공하는 가사 API(Spotify Tracks API)를 유료로 구매한 뒤, 가사를 '인용'하고 + 원곡 제목과 가수명을 밝히고 +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YLA는 뮤직매치로부터 가사를 제공받는 API 라이선싱 업체이며, 뮤직매치는 유튜브뮤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에 가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프로젝트인지라,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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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8
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시장이 커지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률 제35조는 중고거래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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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수달24924.03.18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카탈로그 매칭을 위해서 썸네일을 도용했다면 도용했는데요,썸네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품 이미지 두 개 배열해 놓은 정도이고,해당 쇼핑몰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상품도 삭제했습니다.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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