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태양새151대량등록프로그램으로 자동등록된 제품사진이 지식재산권침해가 되나요부업을 하기위해 해외구매대행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배워 국내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2개월정도 하였는데 장사는 잘되지 않아 프로그램비가 많이 나가서 1개월 중단하던중사업을 접을까 정리하고 있는중에 법률사무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건으로 민사 및 형사 고소확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런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요구한다는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으나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등록된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는지. 또 브랜드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금지어를 모아서 설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이나 키워드를 필터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판매된것도 2개월동안 자동등록된 5만 건중 판매건수는 5건이내이며 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판매건수가 어떤것인지 내용은 없이 문자만 왔습니다. 판매와 상관없이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죄,절도죄 질문드립니다4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매주5일 편의점에서 평일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점주는 폐기는 언제든지 가져가도 된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해당 대사가 녹음된 녹취록이없습니다. 저도 대응책을 생각해서 4월22일 퇴근할때 청양고추와 그릭요거트가 폐기로 나와 갤럭시 폰으로 측면버튼 설정을 바꿔서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해서 녹음을 하고 점주에게 폐기를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래는 해당 녹취록의 대사입니다저:점주님 저 폐기로 청양고추하고 그릭요거트가 나왔는데 가져가도(점주가 중간에 말끊고)점주:네네네나:감사합니다이렇게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걸로 지금까지 가져간 폐기들을 점주가 가져갔다고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4월14일부터 22일까지 긴 기간이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만약 해당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굴뚝새210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신고가능할까요?전기자전거를구매했습니다몇달을 찾아보다 100KM를갈수있다는 가성비좋다는M사제품을샀습니다..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수리도중요하다고해서 유튜브로알게된 자전거유튜브홈페이지에서 구매했습니다(본사직접구매보다5만원비쌈)집에서 본사보다가까워서 나중에 수리를위해 더비싸게구매했습니다..그런데 배송이 자전거샵을통하지않고본사에서바로배송을하네요...자전거샵에서검수절차도없이....결국불량이어서 본사에서와서 수리했습니다그런데 배터리도 광고와 아~주 많이차이가났습니다광고는100kM주행이지만 실제는 20KM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구매한자전거샵에 네이버톡으로 계속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연락와서번호남기더니 자기한데 문의하랍니다..(난니네랑거래안했는데..)배터리문제도일주일정도걸려서다른배터리받았습니다그런데이것도20KM정도인것같습니다..(몇십만원하는제품을..새제품을..알맹이만 뽁뽁이에 엄청큰얇은박스에 보냈습니다..새제품박스가없이)배터리 닳는용량이...배터리교환하는데 제가구매했던자전거샵은 없었구여...본사는 100KM광고인데 실제는20KM정도자전거샵은 본인들이 파는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실제로는 본사에 주문내역보내고끝...신고,고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금액이아주비싸지는않지만 적은것도 아닌데...사기인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내사 종결 사건 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1.경찰 내사 종결 사건를 다른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접수하고 내사 종결된지 몇개월 된 사건인데 이에 대해 이의제기 기한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해내자할수잇오작업자들 용접복이나 보안면 구매시 안전인증이나 자율인증잇는것으로 구매해야하나요?사업장내 간단한 전기 용접작업을 하는데,용접복이나 보안면 안전인증? 자율인증 잇는거 확인해서 지급하면 되나요?아무 인증없는 제품은 사용하면 안되는걸로 어디서 들어서요 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개291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가요?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개291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주의사항 등 삽입해도 괜찮나요?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함께 포함시켜도 법적 효력은 입력한 내용에 한해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개291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소규모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도서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등을 프리랜서 관련 플랫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을 하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1.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과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가 아닌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 후 고객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2. 1인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에 따로 3.3% 신고할 필요없이 계약된 최종가액들만 합산하여 삽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3.3% 및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받으니 종소세 신고 시 최종가액을 넣고, 프리랜서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100만원일 시 96만 7천원)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은 후 똑같이 종소세 신고 시 1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96만 7천원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긴꼬리106군 입대 후 전자책 판매 수익은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제가 직접 쓰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전자책이 팔릴 때마다 제 전자책 판매 사이트에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자책은 군 입대 전에 창작된 것입니다.군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입대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군 입대 전에 만든 전자책에 대한 수익을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꽃무지134오픈채팅 게임계정 사기 잡을수 있나요?오픈채팅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서버를 들어오라고 링크를 보냈는데 그 링크가 해킹 링크여서 해킹당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또 잡을수는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