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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갈매기265걸그룹 공식 계정 게시물을 정리한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인가요?걸그룹의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인스타그램 공식 포스트를 잘 정리하고 해시테그를 분석해 원하는 멤버의 사진을 빠르게 검색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해당 부분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향후 접속자가 많아질경우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한 수익창출 예정이지만,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기업 서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보상은?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되는데요..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기사를 종종보는데요..이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같은걸로 피해보상 청구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홀로고소 초보답변서 밎 준비서면의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상대의 증거있는 주장에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는건지?1.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증거있는 주장의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증거없는 주장의 대해 답변을 꼭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3.다른 답변을 해도 되는지 알고잎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양26알바할 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ㅠ 제 개인정보 털릴수도 있나요? ㅠ알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알바 첫날에 등본이랑 공인인증서 들고 오라고 했는데 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요 ㅠ 혹시 제 신상 털릴 수도 있을까요? ㅠ 위험한 곳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삵55게임아이템계정사기 관련 질문글인데만약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을 거래불가이지만 거래불가라는 사실을계정이 가치있게보이려고 구매자에게 알리지않고 그계정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풍금조192공문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이 다른 사업장에 무단으로 배포가 될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문 내용은 수수료 관련 공문이므로 지역별 사업장마다 수수료 부과일 기준이 다르다 보니 다른 사업장에 이 공문이 가면 안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원앙186다른 사람이 제 인터넷 기록 조회하는 행위에 대해다른사람이 제 트위터, 인스타, 커뮤, 유튜브 등 인터넷 사용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더이상 조회당하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SNS 계정의 매매는 위법인가요 아닌가요?안녕하세요.Youtube, Instagram, X, Facebook 등등의SNS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법또는 그에 준하는 법이 있는지.또 없다면 사고팔때 주의해야할 점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유튜브에 다운 결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보거나 소장하고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영하지 않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박새187입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잠수타다가 이제서야 배송한 공구주 신고 가능한가요?작년 10월 선입금 진행 -> 샘플 과정 거친 후 올해 3월 생산 시작(6월 중 생산 완료 예정) -> 3개월간 잠수 -> 6/20 잠수 후 첫 공지 올림. 이때 3개월 동안 공지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함 왜 공지가 없었는지 설명X(6월 중으로 생산 완료 예정이었으나 생산 지연으로 8월에 인형 수령이 가능할 것 같다 인형 배송은 9월로 미루어질 거 같다) -> 7/13 공장 송금 내역 공개(송금일자, 대화한 내역 날짜 등 공개X 시간만 나와있음. 휴대폰을 바꾸게 되어 이전 대화 내역이 사라졌다고 함. 내역과 함께 다음주~다다음주 사이에 진행상황 확인 후 공지 올리겠다 함) -> 8/1 배송지 변경 공지가 뜸(인형 공구는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주소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주소지 변경 기간을 줌) -> 9/4 공장과 대화한 내역을 올리면서 공장 이슈로 인해 생산이 지연 됐다 (9월)15일쯤 출고 예정이며 가급적 9월 내로 모든 배송을 완료하겠다 -> 9/14 공장으로부터 생산 완료되었음을 확인. 15일부터 2~3주간 2차금 결제 기간이며 트위터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폰디(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으로만 문의를 받겠다고 함 + 면피 사진을 올림(생산 완료라면서 완성품 사진이 아니라 면피 사진을?) -> 9/20 생산 완료된 인형 사진을 올림(8가지 인형인데 3가지 사진만 올라옴) -> 10/13 포장된 인형 사진들이 올라옴(8가지 다 올라옴) -> 10/26 의상 제작됐다며 공지를 올렸는데 사진은 의상 완성품이 아닌 견적본 같은 종이쪼가리였음 ->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문의에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며 자꾸만 미뤄지는 일정에 대해 참여자들은 무이자 대출을 한 것 아니냐며 문의를 했음 그래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으며 결국 폰디(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 담당자가 공구주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함 이때 대화한 내용이 10/27 에 올라옴**인형은 배송대행업체에 도착했고 주소 전달 전이기에 2차금 결제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인형 옷은 공장 이슈로 배송까지 최소 2주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폰디가 판매자한테 제안하여 먼저 인형을 배송 완료하고 인형 옷에 대한 금액을 환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인형 옷 환불은 폰디가 환불금액을 송금 받아서 직접 환불 진행)11/7 약 2주간 잠수 후 공지가 올라옴. 선입금 대상자로 특전이 증정되는데 또 제작을 미룬 건지 인형과 따로 배송이 된다고 함. 배송 예정은 20일. 공지와 함께 특전 사진이 올라오고 교환 관련된 공지가 올라옴.17일 이후로 별다른 공지나 문의 답변이 없습니다. 오픈 채팅 링크를 올려두셔서 연락을 드렸으나 이또한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구요 특전이 20일 배송 예정인데.. 저도 그렇고 다른 참여자분들도 공장과 대화한 내역, 송금내역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해달라고 했으나 끝까지 무시하고 계세요 이정도면 참여자들 돈으로 무이자 대출 한 게 맞는 것 같아서요이미 일부 물품을 수령했고 의상을 구매하신분들은 환불 진행도 된 상태이긴 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까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 진행 도중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서요 송금 내역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참여자들이 신고한다고 나서니까 그제서야 공지 하나씩 올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신고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한점 양해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