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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반딧불245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sns가입만 가능하게 해도 법적문제없나요?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sns가입만 가능하게 해도 법적문제없나요?이커머스와, 글로우픽, 화해와같은 리뷰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리뷰를 작성하면 프로필 옆에 (27세 | 남성) 이렇게 뜨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멧토끼164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책읽어주는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법적 절차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책 읽어주는 유튜버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책읽어주는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법적 절차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멧토끼164책을 번역해서 영어로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면 이것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책 지은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만약 이 책을 번역해서 영어로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면 이것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알쌍7214분실된 주민등록증 유출 우려로, 주민번호를 변경신청 가능한가요?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되었는데 설마 주민번호 유출될 수도 있어요.유출 우려로 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주민번호를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귀뚜라미210단통법이 개정된다고들었는데 어떤법안으로 개정예정인가요단통법은 기본적으로 공시지원금상향이 단말출고가의 ㅇㅇ%고 추가 대리점지원금을 정해놓는것으로 들었습니다개정되는 법안의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소쩍새248애견분양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애견분양사기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6개월 전 업체에서 sns에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표기해놓았고 계약서에도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적힌 아이를 분양했습니다,하지만 embark사의 kit를 사용해 Dna 검사를 해보니 순혈이라면 사모예드 및 스피츠가 교배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포메라니안 이지만,치와와가 섞여있어 순혈 포메라니안이 아닌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는형사쪽으로 사기죄나,민사쪽으로 계약취소 소송이나지금까지 순혈 포매라니안인줄 알고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에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요즘 부업으로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유투브에 여러 강의를 보니 ( 한시간 만에 전자책 만드는 방법 ) 일반 인터넷 또는 다른사람의 서적 내용을 짜집기 해서 분량을 만들던대그리고 시중에 이런 종류의 전자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것 같아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조항이 있을까요???그 처벌에 대한 기준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168가짜뉴스를 모르고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a기술에 대한 유명한 기자님이 작성하신 것처럼 캡쳐된 사진과 내용을 우연히 타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어 제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캡쳐된 사진과 함께 "a기술이 늦춰질것 같음." 이라는 내용의 정보 전달 목적으로 사진과 함께 기자님의 글을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공유하였습니다.하지만 작성 한 뒤 10분 후 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걸 다른 분이 알려주셨으며 인지한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기자님께서 이 허위사실 유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후 찝찝한 마음에 관련 네이버 질문이나 글을 검색해보니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조작한 것도 아니며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인이 올린 사진을 인용하여 제가 애용하는 커뮤니티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올린것인데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작성한 글에서 비방성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왜 늦어질까에 대한 제 사견만 적었습니다. 한국 법을 고려해야되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사견이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를 받게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고라니52본인 인증 없이 스마트폰 복구시 처벌 받나요?스마트폰 데이터 복구시 개인정보 때문에본인명의라는것을 인증해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때 업체 측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받지 않고 복구를 진행하며고객에게 당사는 법률적 책임을 안진다고 명시했을때정말 책임을 안져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꽃무지93구치소 스마트 접견 궁금합니다서울남부구치소 스마트접견 하려고하면 예약날짜 전부 불가라고 되어있네요.예약이 치열해서 그런건가요?지굼 스마트 접견이 가능하다고 했는데...가서 등록도 하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