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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비쿠냐25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시 제조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제조장에서 (공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물품 구입후 바로 하자 생길경우 보상처리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으로 중고 스마트폰 구입 했는데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동불능 이에요. 판매자에게 보상처리 가능 한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구청에 제가 알고싶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내부검토 사항이라며 공개거부라는 안내를 받았어요.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나요?어떻게 법적으로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꾸깡꾸개인 중고거래 중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24년 2월 29일 오전 11시 20분 경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거래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자고 있던 도중 24년 3월 1일 오전 1시 경 (약 2시간 뒤)'계정을 판매한 지 1시간만에 회수를 하면 어떡하냐, 더치트에 피해 등록한다, 아침 9시가 되면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할 예정이고 연락 회피로 알겠다. 고객센터 통해서 출금계좌랑 거래내역도 다 받아놨다'라고 카카오톡이 와있더라구요.개인 번호로 더치트에서 보낸 것처럼'웹발신 [더치트], 귀하에 대한 피해사례가 등록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양식도 그럴싸하게 복사해서 문자도 와있었습니다. (더치트는 안심번호로 당사자한테 문자가 오지, 개인 번호로 오지 않습니다)구매자는 접속을 해서 닉네임 변경을 한 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아이디 비밀번호도 확인해보니 판매 할 때 정보 그대로 로그인 잘 되더라구요.이쯤에서 뭔가 수상해서 의심이 들더라구요.일단 구매기록(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아까 얼마에 계정 구매 한 사람입니다, 아이디팜 로그인이 안됩니다, 왜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거죠?' 등대답을 회피 하더라구요.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계정 거래 관련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더치트 처럼 보낸 문자 본인이 보내신거죠?' 라고 하니절대 아니랍니다.'한번 더 확인 차 묻습니다, 본인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니 또 절대 아니랍니다.(녹음완료)그러더니 잠시 뒤 카카오톡으로'더치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단할게요'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더치트에 피해등록 한다고 말하고 문자도 보내놓고 모른다..?)그래서 몇번 더 물어보니 갑자기'더치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심지어 문자/카카오톡 온 번호도 이상해서 등록해보니 아이디팜에서 거래 한 번호랑 비슷한데 달랐습니다.끝자리만 맞췄더라구요. (아이디팜은 거래 완료 시 구매자/판매자의 번호가 서로에게 보입니다.)아이디팜 계정을 본인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했더라구요.감히 제가 예측하건대, 무슨 의도인진 몰라도 무고(허위신고)로 금전적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계정 정보를 유출 시켰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지금 새벽에 자다가 신고 접수하니, 뭐 어디 등록하니 하는 소리 보고 놀라서 글 남깁니다.해당 경우엔 어떻게 해야 처벌/고소가 가능할까요..+추가로 개인적으로 대화 후 잘못을 인정해서 합의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개102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생성형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나 어떤 창작 작품들에 대한 법규가 아직은 없을거 같은데 저작권 같은게 있을 수 있나요?앞으로 관련한 법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헬로우기존 물건에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건가요?기존 제품을 도매로 구매하여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와 디자인을 제품에 그리거나 각인 등을 하여 물건을 판매하게되면 판매자의 물건을 변형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매자가 왜 자신의 물건에 변형을 마음데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냐 등 나이키 신발과 같이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제품 말고 다이소 맥세이프 카드지갑이나 아이들 실내화와 같이 무지의 제품에 커스텀을 하여 브랜딩화 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증 재발급 한 주민센터에서 3주지나고 찾으러 갈때 그곳 똑같은 곳으로 찾으러 가야하나요? 다른 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민증 재발급 한 주민센터에서 3주지나고 찾으러 갈때 그곳 똑같은 곳으로 찾으러 가야하나요? 다른 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말벌300요즘 핸드폰에 카카오나 토스를하다보니 어플에?어플에 토스나 카카오에 너무않은 금융 정보가 노출되있어서 핸드폰분실시나 노출시 걱정되네요? 그래서 만일의 사고 보상을 받기위해 할수있는 나의 처신과 핸드폰 분실시 우선순위로 해야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가오리126기업 기프티콘 오발송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 한 보험회사에서 이벤트 당첨이라는 이름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원 권 기프티쇼가 도착하였습니다. 관련 보험 가입자는 아니었지만 웹툰 무료 쿠키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벤트나 회원가입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 바로 환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발송 된 기프티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를 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금액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3월 5일 이후에 연락을 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캥거루106상가 공용부분 투명 가벽 설치에 관하여현재 상가 1층 정문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구와 별개로 카페 출입구가 있기에 추가적인 관리비를 지불하고 카페 출입구 앞부분의 공용부분 일부 면적(일종의 마당 겸 통행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상가 입구로 가는 통행길이나 일반적인 통행길에 방해가 갈 면적이 아닌 구석 짜투리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하여 투명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설치 전 관리 소장과 상의 후 설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설치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왕 가벽을 설치할거 튼튼하게 만들고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투명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없는 미닫이 문 두개도 같이 설치했습니다.그런데 겨울이 끝나자 춥지 않고 다른 상가 사람의 민원이 있으니 앞으로 10일 안에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락 받고 설치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니, 추위때문에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하게 설치할것이라 생각하고 허락했다고 말을 하며 철거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저희가 그 자리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하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건지 물어보니 10명 중 3명 정도가 철거를 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에 찬성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닌가요?10일의 유예기간 후에 강제 철거라도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