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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느시37모르는 사람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2달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제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무슨 일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중고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제품 금액은 13만 4천 이었습니다.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중고거래 사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관박쥐89계정거래에서 미입금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글을 올려놓았고 한분이 연락이 왔습니다그분이 지금은 돈이 없고 이번 설에 사용해야한다 월급날에 맞춰서 돈을 기본 금액에 더 얹어주겠다고 했습니다전화번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등 모든 인증은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미성년자고 계정이 제가 3대본주라 만약 그분이 계정을 받으시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게 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입금약속일에 입금을 하지않으시거나 비밀번호 변경 등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경우 위 정보들만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어제 질문 드린 것 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연락 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만약 한 명이 누가 너랑 연락을 해, 아무도 연락할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잠이나 자 이러는 것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때까치129신분증 도용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본인B 사기꾼C 3자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저(A) 는 판매글을 올려뒀고B 는 계정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는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신분증 뒷자리를 가린 사진을 보냈습니다B는 이 신분증사진을 통해 C에게 3자 사기를 시도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C는 도용된 개인정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결국 아무도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않아 다행이지만이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기를 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ustin소프트웨어에서 공유되는 음악 저작권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웹에서 사람들이 만나 각자가 다운로드 해 가지고 있는 음원을 틀면서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하며 노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꿩33인증을 요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거류외국인이 국내ㆍ외인의 거주 관련 신분증을 요구자문 관련 정보- 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1년부터 한국에 결혼 비자로 국내 거류 중인 A씨가 있음.(인증없음)- A씨는 외국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부 커뮤니티에 들어가, 관리자 계정을 취득함- 최근 A씨는 자신이 관리자이므로 앞으로는 자신임을 인증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 문제는, 이 사람이 국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한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소재가 불명확함.궁금한점1.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가 규정하는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등)가 아님에도 넘겨야 하는지 (물론 개인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궁금)2. A씨와 같은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불독112증거를 수집한다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사이버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제가 연관이 있는 거 같다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제 휴대폰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다가 사용하고 있는 유심과 기기를 함께 가져갔는데 보통 2주~4주정도 걸리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래 증거 수집이 오래 걸리나요? 추가로 제 휴대폰은 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직접 돌려주나요? 택배로 보내주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라잇피뢰침 설치조건 관련된 법은 무슨법인가요제가 타워조명 관련해서 피뢰침 설치해야하는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안나와서요피뢰침 설치조건과 관련된 법은 무슨 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