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연보르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떤 법을 고쳐냐 하나요?요즘 한창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이슈인데,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면 어떤 법을 고쳐야 하며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의결없이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메추리267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남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동생이 윗 집과 누수피해 관련으로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어서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윗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저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하는데동생이 저에게 윗 집주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만약 위반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나무계정거래 11개월 경과 후 회수 통보와 구매금액을 돌려준다면 민사에 소송되지 않나요?2022년 9월 중순쯤에 넥슨 아이디를 1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23년 6월14일에 구매자분 카톡에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전했고, 그분도 계정을 구매하고 230일 가까이 접속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따로 게임에 현질한 내역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매 금액을 돌려드리고 게임 아이디를 받고 싶다고 카카오톡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이 다른 공기계 카카오톡 계정인지 송금을 할려고 해도 실명인증이 안 된다고 하여서 따로 대화도 할수없고 금액도 드리지 못하는중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1: 제가 계정 회수를 이렇게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관 분께 상담을 할때 4개월이 지난 이후 통보 이후 금액을 돌려드리고 회수 하였고 보안상의 문제로 회수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제 상황이랑 비슷한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2: 먼저 구매자분께 계정 회수 하기 전에 금액을 돌려드리고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전달을 사전에 먼저 하였고, 아직은 회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의 카카오톡 가 계정으로 인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분이랑 다시 연락이 닿는다면 금액을 다시 드릴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 회수 이유는 아이디 명의가 제꺼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회수 한다고 전달은 하였고 그분도 구매 당시에 명의가 저희 아버지인걸 인지하시고 동의하신 상태에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정 회수 할때에 개인정보 문제로 회수한다고 전달하고 앞서 말씀 드린 질문으로 회수 할려고 하는데그분이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많이 위험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돼지80ai를 사용하여 성인용 이미지를 전문 제작하는 사이트를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성인용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사이트가 한국에서 서비스 가능할까요?딥페이크, 아청법에 관련한 이미지 생성은 금지할 생각합니다.말그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관련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저빌153게임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갑자기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계정 도용 관련, 문의드릴일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와 번호가 왔구요.전화를 드렸더니 게임 계정 판매하는 곳을 조사하는데제 계좌가 입금했던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거예요.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구매를 했던거라고 했더니불법 맞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편한 때 아무때나 오라고 하더라구요?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불법인가요?그리고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저 지금 피의자 신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사냥꾼회사 내부망에 퇴직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10년치 이상 쌓여있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고발할 수 있나요?회사 내부망에 퇴직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10년치 이상 쌓여있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고발할 수 있나요?퇴직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예전 문서들의 담당자 정보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는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는 12개월간 보유 후 즉시 파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그늘나비118온라인 게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고발을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이 사용자들은 무슨 조치를 받게 될까요? 불법프로그램 배포가 아닌 단순 사용입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게임내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가정했을때 업무방해죄로 민사소송이 되는지 아니면 무슨 법률에 의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부엉이144중고 직거래로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이 상황이 사기로 신고 되나요?중고 직거래로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현재 10일정도 지났고 판매할 당시 기스부분이나 배터리성능을 기입해서 판매를 해서 직거래를 완료했었는데10일정도 지나고 연락이와서 충전이 안된다면서 환불은 아니라도 수리비를 지원해달라며 연락이 오다가 AS센터를 간 후 그 폰을 고장폰이라고 다른분에게 판매를 완료하고선 저한테 사기로 신고해도 되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직거래를 한지 10일정도가 지났고 자신도 아침까지는 제대로 됐었다고 말도 하고 저는 팔기 전까지 고장없이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이게 사기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그러면 제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무시하고 있어야 하나요? 억울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누에54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물 또는 출력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는 특정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호랑이133제품 판매를 통한 사기죄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중고장터에서 18만 원에 올라온 apex pro tkl (네이버 최저가 기준 31만 5천 원)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할 때 분명히 ''apex pro tkl 제품이 맞나요?'' 라고 질문 하였고, 판매자는 맞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판매글 제목을 보니 apex 9 tkl (네이버 최저가 기준 16만 4천 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에 판매자에게 ''어제까지는 pro라고 올리셔놓고 왜 오늘은 9제품이 되어있나요?'' 라고 질문하니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발송을 하였기에 받아서 확인해보니 9제품이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한 후,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특성상 키보드로 인해 게임을 진행하지 못해 생긴 금전적 손해, 제품 구매 금액,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합의금을 받으려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Ps. 계좌거래를 통해 결제를 하였는데 판매자를 잡는데 수월할까요? 인터넷에서 계좌거래는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잡는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