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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박경두880510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상등록)와 관련하여 질문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라고 뒤 쪽에 있는데 이걸 동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 1.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된 다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에 무엇을 제출을 해야 합니까?질문 2.신상정보 제출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질문3.동의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질문 번호에 맞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아비30해킹 침투테스트 용품 사업의 법률 질문해킹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에서 Deauthentication 공격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공격입니다.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쿠팡같은곳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시계형태 등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틱톡과 같은 sns위주로 마케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특정 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늑대9창고 외판판넬을 교체해야할때 다른판넬을 쓰면안되나요?안녕하세요물류창고를 임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외판 판넬이 상해서 교체하려했는데 똑같은 판넬은 생산이 중단되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체해야하는 판넬은 2판인데 창고주인은 똑같은걸 쓰던지 다른판넬로 교환하려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2판만 교환하면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데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면 몇천만원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있습니다.만약 다른 판넬로 교환해야하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해줘야 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도요120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일러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유로 로고를 제가 사용할 모자에 사용하고싶어 모자제작 업체에 로고를 보내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자제작을 위해 사이트의 로고를 구매후 제작자님의 사용허가도 받았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그늘나비43영상물 공동제작자 저작권문제 어떻게하나요?친구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친구가 주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음원이나 자막폰트등을 유료로 구입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인스타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공동제작자라고 해서 친구 인스타와 제 인스타에 동시에 게시를 할수가 있더라구요음원이나 폰트등은 친구가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제 인스타에 게시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타킨23블로그 뉴스 링크 공유 시 저작권 관련 질문블로그 관련하여 제가 관심있는 뉴스 등을 스크랩 하려고 저작권 관련 찾아봤는데요.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등 사이에서 직접링크는 가능하고 프레임링크는 침해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제가 공부용으로 링크공유 하려는거라 기사 제목과 링크만 공유하려 하는데요.다른 블로그 보니 링크만 걸어도 해당기사 회사이름과 기사에있는 사진이 하이퍼링크처럼 뜨던데 이게 딥링크(직접링크) 인지 프레임링크 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또한 비공개로 공유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지상 주소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와서도 아무지역에서나 출마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법만 그런것인지, 외국도 그런것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오색조100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작년 7월 중 대출 상담 전화가 일주일동안 몇십통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전화가 온 곳 중 한 곳에 문의하여 상담문의를 남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 문의를 남겼더라구요.해당 사이트의 상담 문의 내용과 제공 받은 IP주소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러 가니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2월에 또다시 누군가 새벽에 제 번호와 제 와이프 될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남겼고업무시간에 또 전화가 엄청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출상담업체 두곳에서 IP 주소를 확인해보니 하나는 이동통신사 IP였고 하나는 작년 7월에 제공받은 IP주소와 동일하더군요현재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IP 주소 특정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일 유포자가 특정이 되면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이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로 남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예전에 남이 쓰던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침팬지60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라서 상표등록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35류로 등록하려고 하구요지정상품은 10개까지 무료라서 10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만약 9개는 문제가 없는데 1개의 지정상품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된다면신청한 10개 전부 상표등록이 반려되어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보류?아니면 심사탈락?이런 게 되는 건가요?한번 신청결과 나오는데 1~2년 걸린다는데 다시 1~2년 기다려야 한다면 타격이 너무 클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