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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참밀드리256휴대폰분실했는데 imei나 휴대폰일련번호로 분실신고휴대폰을 분실했는데요누가가져갔는지 폰은안키고네트워크연결도안하고있습니다.통신사에분실신고했는데 LG알뜰폰사용중이라 일단 그냥 유심만 발급받아서 다른폰으로옮겼어요..(이제 잃어버린 폰은 와이파이연결되야 네트워크연결됩니다..)그래서 폰 분실신고하려고하는데 IMEI번호나 휴대폰일련번호로 분실신고할 수 있나요?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신고해도 괜찮나요?애플에서 분실신고는 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박쥐119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답니다.개인정보영상 열람 을 신청했는데 해당 담당자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 말을해야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전화는 어재 왔는데 아직도 결재중 이라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이경우 어떻게 담당 관리자에게 말해야 빨리 처리하게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이구아나3과태료 고지가 안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1. 2023년 3월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선을 살짝 밟은 거라 담당공무원이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2. 취소한다고 해놓고 4월에 고지서가 한번 더 날라왔고3. 얼마전에 또 날라왔습니다.4. 취소된 줄 알았는데 왜 이러는건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5. 담당자가 다시 전화하더니 작년(2022년 10월)에도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체납상태랍니다. 근데 우편이나 전자고지등 그 어떤 것도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6. 저는 올해 23년 2월에 이사를 했고, 주소가 바뀌었지만 올해 3월에 바뀐주소로 장애인 과태료 고지서가 온걸 보면 주소변경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7. 위택스에 조회해보니 날짜가 지나서 그런지 신고내역이나 미납내역은 없었습니다.8.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택스를 몇번 들락거렸지만 미납내역은 없었습니다.-저는 이게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없는건가요?-고지도 안한 1년 가까이 지난 과태료를 내야되는건가요?- 납부기한 전에 내면 20% 경감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기회도 박탈당한건데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개구리198대학교 족보를 무료로 배포하는것은 불법인가요?대학교 강의 족보를 해당 대학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무료로 나눔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작성된 글을 보고 족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금전거래 없이 개인적인 쪽지로 전달한다면 이것은 불법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사실조회신청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을 소송하고 있는데,인적사항이 ㅁㅁㅁㅁ@gmail.com 으로 나와서전화번호나 이런것들을 알기 위해미국 구글본사 LLC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하는데사실조회신청서는 국외는 안되나요?된다면 어찌하는건가요... 국내는 잘되던데국외로 신청하니깐 전자소송 비고에 "부"로 떠서요 ㅠ영상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안나와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렇게 근무하는 경찰 근무 태도 문제 없나요?경찰서 안내소에서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근무하고 있다가 가서 질문하니까 깜짝놀라던데 문제 없나요? 안내소에서 질문,대화,상담,안내 중에 노래는 계속 흘러나오고요. 이렇게 근무하는 경찰의 태도에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사회복무지 카메라설치해도되나요?그냥 카메라가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감시하기위해 제자리에만 설치한 cctv같은느낌의 개인카메라고, 사회복무중 문제생겼을때 업무증거자료로 쓸목적으로 지참해 설치하고싶은데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사회복무지에 있는 cctv는 근무후 정보공개청구로 나중에 받아볼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행정예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행정예고란 무엇(용어의 개념)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행정예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가재219이게 보이스피싱 전화일까요? 참 이상하네요재가 전화와서 못받았는데 바로 한2분있다가 전화 다시 했습니다 근데 통화중이라고 떠서 30분있다가 전화했는데 신호가 가다가 끊었어요 이게 보이스핑싱 같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잘못 걸려온것 같기도 해서요 하 그냥 010전화무섭네요카톡이름 조회하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잘못 걸린걸까요? 보이스피싱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치타188결혼식 DVD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접수할꺼라고 합니다사건의시작12월중순 결혼식 - 계약서상 예상납품일 6~7주(완성본USB제공) 한다고 명시3/8일 영상관련 질문3/26일 최종 완성된다고 함4/14일까지 연락 없어서 주소 알려주고 외장하드보내면 원본도 받을수있다고 안내받아5/23일 외장하드 택배발송했고 24일 도착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함이때까지도 USB안왔고 외장하드랑 같이 보내주려나 하고 기다림5/31일부터~7/4일까지 온갖핑계로 미루고 기다리다 기다리다7/5일 환불요청함 원본영상받고나서 환불처리해주겠다해서7/11일에 퀵으로 받았고 7/17,18일 이내로 지급될거라함근데 또 입금이 안됐고 7/19 연락 무응답7/20,21일 카드결제 한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 된것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빨리 승인이 안난다고 출금부터하고 동의서 받는걸로 했음동의서도 환불도 안보내줬고 7/25,26 연락하니 연락와서 갑자기 최종 처리일자가 나왔다고 7월은 힘들것같다 8/10일까지 입금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입금되지않았고 연락도 안됨8/12다른 상담카톡 몇개와 인스타 디엠으로 말하니 계좌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고나서 연락 또 안됨8/16연락하던 사람에게 답이와 법무팀 카톡과 연결해줘서 17일,18일에 연락해 입금재촉함 19일에 오후10시이전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오후9시57분에 연락와서 계좌 물어봄 카톡확인을 오전 1시에 했고 계좌보내주고 화가 너무나서 몇명에게 알려줫는데 또 물어보냐고 다그침 그뒤로 카톡은 읽씹하고 입금도 안해서 원래 상담하던 사람한테 8/23일 연락해서 사장님 연락처 달라했고 물어보고 준다더니 그뒤로 연락두절 됐고 8/29최종 오후6시까지 연락없으면 조치취하겠다하고(기존상담사전화카톡,법무팀카톡) 법률상담도 받고 숨고에서 견적받은거라 숨고에 전화하니 이용제한 처리하겠다고 업체에서 연락오면 연락주겠다함 8/31새벽 2시25분 환불처리완료됐는데 따로 숨고에 전화해서 풀어야하는지 몰랐고 숨고 이용제한 된 거 때문에 환불해줬구나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는데 9/6일 새벽5시32분에 DVD업체 상담담당자가 연락와서 회사측에서 고객님 영업방해 손해배상건으로 접수를 할 것 같아… 제가 일단 말을 해둔 상태 입니다… 숨고 전화하시어 환불 다 받으신 것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숨고 예약 고객님들이 연락이 안되신다고 하는데 숨고 채팅 막은게 고객님이시라 합니다..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이게 영업방해에 해당이되나요???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걸까요?? 카톡주고받은거 녹음 본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