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말활기가넘치는살구나무운전중 시비가 붙었는데 쌍방 폭행일까요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목읓 잡고 성기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에 저도 반사적으로 상대 목을 잡았는데. 쌍방폭행이 성립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누군 폭행 못해서 안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스컹크47[협박] 검찰 약식구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항상 많은 도움을 얻어갑니다.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형사 관련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위해서는 광고보단 정확한 의견을 먼저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보단 정확한 팩폭을 원하고 그에 대한 사항으로수임 및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생원인] A와 같은 모임(?)을 했었습니다. 의견이 갈렸고 A는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의 특정되는 아이디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모욕 및 명예훼손 및 회식 후 음주운전을 했다는 글등을 게시하였습니다. A는 본인에게 A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외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네이버 까페에 A를 특정하거나 하지 않고 "김철수(대명사) 나는 네 아이 이야기를 알아도 말하지 않잖아" .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는 해당글을 캡쳐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어떤이가 "김철수"가 누구인가요?라고 물어본것에 그 사람이라고 말한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 상태]경찰 및 검찰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유죄로 보고 구약식 구형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2월 25일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 현재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 문의사항]제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글에 A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해당 건이 협박이 되는지요?100번 양보해서 A가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건이 벌금 300만원을 받을 사항인지 의견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야하는 방향은 크게 아래 두가지 사항일것으로 보여집니다. 3.1 약식계에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 등을 쓴다 (너무 과한 벌금이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과 발생원인도 일부 상대에게 있다는 내용등을 포함) 3.2 약식구형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일단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퉈 본다가 제 마음속 이야기 입니다.) --> 분명 상대는 민사소송도 해올것 이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판단하게 된 이유는제가 그 사람을 특정했는가? 또 그 사람의 아이 일에 대해 특정했는가? 그 만큼 큰 중죄인가? 참고로 A와 같은 모임에서 다른 이는 본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하고 집 동 호수와 같은 전화 번호로 만들어 100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 및 협박을 하여 저도 상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구약식 300만원인데, 특정하지도 않은 글에 대해 게시했다고 같은 판결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인정할수 없는 일이라 저는 정식재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게시글의 목적은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넓은 이해와 지식 나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222-초범일때 두명을 폭행해서 두개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술에 취해서A의 멱살을 잡던 도중에 B에게 밀쳐졌고 제가 뺨을 한대 때리자 B는 제 눈을 때려서 안와골절을 입혔습니다.상대방은 다치지 않았고 저는 안와골절을 당해서 B를 고소했더니 A와B도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고 같은날 거의 동시에 두명을 가해해서 두개의 단순폭행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두개 고소사건이 초범처리 되는 건가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만족스러운맥주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제가 현재 성인이고 고1때 썸타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썸만타고 학년은 올라가면서 서서히 안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이 썸녀에대한 관계영상을 교환하여 얻어서 사라고 계속 말을하여 호기심에 그 관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친구가 이 산것을 알고 돈을 안보내면 제 전 썸녀에게 말을하고 바로 신고하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그 친구가 아는건 제가 돈을 보낸걸 알고 그때부터 너 이거 샀지? 샀네 하면서 협박해오고있고 현재 무서워서 50만원 보내준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손발 다 차가워지고 어케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이 관계영상에대해서 아는지 제가 사기전부터도 땡땡땡 지금 어떤거같에? 이런식으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칼부림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ㄷㄷ지들이 열받게 해서 휘둘렀으면 최소한 정상참작은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는 왜 소수자를 그리도 대접을 안해주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합의하에 실제로 싸우면 처벌을 안받나요?양쪽 모두 합의를 하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각서까지 썻다면 상대방이 다쳐도 처벌이 되지않나요??유튜브보니까 계속 각서쓰고 체육관같은데서 싸우자고 하던데 실제로 처벌을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긍정적인스테고사우루스일방적으로 폭행 당하였는데 원래 폭행은 합의없이 구약식이 나오나요?2025년 1월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도 다 확인해서 경찰들이 와서 간단하게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부산OO경찰서 형사1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었고, 형사가 전화왔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다시 형사분께 전화가 와서 검찰로 송치하였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사건조회 해보니 피의자에게 구약식 10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대검찰청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Q1. 그런데 저는 궁금한것이 원래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을때는 합의를 하지 않나요?Q2.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합의를 안하고 왜 구약식까지 결정되었나요?Q3. 저는 형사에게 전화왔을때, 상대방이 원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Q4. 그럼 이 경우는 피의자가 합의없이 그냥 벌금 내겠다. 라고 해서 합의가 없이 구약식이 결정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샤프를 들고 제 얼굴에 찌를 듯이 위협하는 건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상급자가 샤프를 들어서 제 얼굴쪽으로 샤프를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찌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수년동안 세번만난 남자한테 모욕적인 스토킹을 받고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있을까요? 15년전에 세번만난 남자가 수년동안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늘 같은 패턴의 문자들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며 카카오톡들을 정상적으로 쓸수없는상태구요 남의 번호들을도용해서 병원가라라 환자다 어린애다 등등의 모욕적인 스토킹문자 카카오톡들을 수년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왔네요, 정신질환이 심각해보이며 기록들은 캡쳐들을 하고 있는상태구요 그사람 번호를 알고있어 연락하니 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증거들은 계속 캡쳐중이고 수년 기록들 또한 남아있습니다 수년 피해를 보고있는바 고소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변호사까지 선임 생각중입니다. 이쪽 전문분야분들 어떤점들이 중요하며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등등과 연락처 남겨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친칠라12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이 집에 들어와 도둑과 싸우다 도둑이 다칠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정당 방위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