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새까만오징어178세입자 월세 미납 독촉 시 주의사항 있나요하루에 한번 문자 전화 각각 1통씩 하더라도 문제 없나요? 더러운 세상이라 이런 걸로 스토킹이니 뭐니 꼬투리 잡을까봐 겁나네요 6ㅛ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형사사법포털에 탄원서를 적는 칸이있던데,,,이거 타이핑으로 해도 상관은 없나요?여자친구가 탄원서 적어준다고 하는데타이핑으로 그냥 작성해도 되는건지아니면수기로 하는게 좀더 진정성 있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2월5일날 수리되서 현재 검찰청에서 사건조사중인데요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그동안 작성했던 글보면 제가 얼마나 어이없게 신고당했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암튼 금일 날짜로 검찰청에서 조사중이라고 조회되는데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외부인이 노상방뇨했고 Cctv증거있고 저에게 쌍욕할때 목격자 경비원있음 말리는 경비에게도 시비를 걸었음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쥐35친구랑 싸웠는데 이거 증거좀 녹취하려 합니다친구랑 싸워서 친구가 트라우마있다고 거짓말해서 증거좀 남기려고하려는데 이거 범죄인가요?증거로 쓸려고 녹음하려는데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범죄면 안하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놔덥자너아이가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세요아이가 친구의 나쁜 행동을 따라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수수수퍼파파라치들은 스토커로 고소못하나요?연예인들한테는 파파라치가 많이 붙잖아요. 가끔보면 스토커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파파라치를 고소했다는 걸 못봐서 파파라치도 스토커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그래서 원하는 것은,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감정적으로 나오는 위협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쥐35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해봅니다제가 드라마 보다가 미성년자가 친구나 다른사람 폭행해서 만약 합의를 안하고 재판? 같은걸 보게돼면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에 들어가는게 지장이 있나요? 그러고 성인돼면 청소년때 범죄기록? 같은거 사라진다는데 진짜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