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서 서로 살짝 어깨를 건드리는것이 되다가 감정이 상해서서로 싸우게 되는경우 이런것도 살짝 장난하는것도 폭력이 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아가씨다수 대 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되나요다수대 일로싸웠는데 만약 다수가 그냥 지는것에 모자라 병원신세까지 지게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현행법상 다수대 일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수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이런 경우 합의하게 맞는거겠죠?..폭행 가해자 배우자입니다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시비를 건 사람이 도망을 갔고 해당 막힌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왔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폭행이 발생되었습니다)발생 과정을 이야기 하니피해자 부모님께서도 이해해주셨습니다다만 폭행으로 인해 입술과 입안이 찢어져실밥 제거까지 약 3주 3일정도의 시간이 발생되었고 병원비가 보험처리 안되어 많이 나왔으니병원비 전액과 합의금 50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현장 출동 경찰에 의해 접수되었고경찰조사 받았고폭행 접수 된거니피해자랑 합의되면 종결 한다고 하셨구요사과도 드리고 합의쪽으로 이야기는 잘되었는데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셔서요 ㅜㅜ실은 가해자가 오랜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상태가 안좋은건 아니고 병원 잘다니고 약복용도 잘했는데 사건 발생 두달 전에 재발을 해서 약 복용양을 늘렸고약 복용중에도 증상이 미비하게 남아 상담은 받고있는중이였습니다.그래서 일도 2-3달 다니지 못해서경제적으로 큰 위기인데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 고민이 됩니다경찰서에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했는데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하는게 맞겠죠?그게 맞는걸 아는데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핫한호아친2614살 제 아기가 다른 아기를 실수로 때려서 약간다쳤습니다상대부모한테 사과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일을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병윈에서도 크게다친게 아니라고 괜찮다는뎅ㄷ.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처벌불원서 질문드려요..폭행 가해자입니다현장 접수되었고(경찰출동) 합의금을 세게 부르긴 하셨지만 합의를 하려합니다합의후 원본을 보관하려하는데요(처벌불원서, 합의서 각각 작성예정)질문1) 처벌불원서는 경찰에만 접수하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따로 보관 안해도 되나요질문2) 합의내용, 추후 민형사 이의제기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합의서 작성 예정인데요이건 경찰서 접수 필요 없고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 가지면 되나요결론) 처벌 불원서 1장 작성(경찰서 제출) 합의서 2장 작성(피해자 가해자 원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삵79노래빠가서 술에 취해서 술병던지고 노래방주인 상해 입혔는데 합의 안됐을때 처벌은?노래빠 가기전에 1차 술을 먹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노래빠에 2명이서 갔는데1인이 필름이 끊어져 노래빠에서 술병던지고 노래빠 주인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서에 연행 됐다 임시 석방중이며 술이깨고 반성하고 있지만 합의는 어려울듯 한데 결과는 어떻게 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폭행죄로 인해 합의를 하려하는데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미성년자인지 모름) 오해로 시비가 생겼고 6대 정도 폭행하였습니다.다쳐서 약 3~4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약 2차례걸쳐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셔서요.. 보험이 처리가 되지않아 병원비가 250만원 나왔구요(입원2박3일, 응급실, 정형외과 치료 / 입술과 입안이 터져서 꿰맴)병원비는 당연히 드릴 생각이였구요. 합의금은 300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조금전 전화와서 병원비 별도로 합의금 500만원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기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정도 다쳤는데 그정도는 받아야죠 합니다. 검찰로 가면 형사처벌로 가고 민사도 진행할 수 있을것 같은데.절대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떡볶이를 그대로 얼굴에 던진 진상 손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주문 후 음식이 맘에 들지 않는 다면서 매장에 찾아와 떡볶이을 사장님 면전에 던져버린 진상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듯 한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뉴스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오릭스45군복을 입고 방송해도 되는지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데요,구글링 하다가 보니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구요.군법 전문이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말한 군복입고 유튜브, SOOP등을 촬영한다는게 군법과 관련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께 문의 카톡 남겨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유튜버 고소, 현장에서 부모욕, 쌔게쳐박고밀치고 신고하면 집까지쫒아오겠다고 협박안녕하세요. 유튜버에 출현했는데 그유튜버가 저한테 현장에서 엄청 쎄게 문밖으로 쳐 밀치고 부모욕을 몇차례나 심하게 하면서 신고하면 집까지 찾아와서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무슨죄로 신고가능하며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영상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