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 쌍방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서없고 내용이 복잡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9월9일경쯤 남자가 여자를 데이트폭행 하는 정황이 보이길래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남자가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구경났냐고 말하며 본인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저에게 오던중 밑에서 올라오던 07년생 후배들(저랑 아는 사이지만 같이 온 것은 아님)이 데이트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여자친구도 말리려 갔는데 그 남성이 화가나 옆에 있던 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옷을 찢으며 화를내던중 제가 끼어들어 그만 좀 하시라고요 라고 한마디 하니 넌 뭐냐는 말과 함께 머리를 제 머리에 가져다 대며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잡아서 밀어서 전 뒤로 밀리며 목에 상처가 나고 긁히며 다쳤습니다 그러자 제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데이트폭행을 당하던 여자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꿇고 빌길래 일어나라고 무릎 다치신다고 말한 후 신고를 하자지구대에서 사람들이 와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쌍방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였고 데이트폭행을 당한 여성은 경찰이 오자 태세전환을 하며 자신은 데이트폭행을 당한 적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전치2주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 후 고소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려는 말들을 끊으며 중요부분만 들으려 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압박감을 느껴서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피해를 당한 점 전 폭행을 하지 않은 점을 말하긴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전 청렴결백히 모든 상황을 말하였고 단 하나의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상황에 있었던 목격자 즉 07년생 후배들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아는 07년생 후배는 한명뿐이고 나머지는 그 후배의 친구들이라 제가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와 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당한 즉시 사진은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제 여자친구에게 사건경위를 묻는 전화가 경찰서로부터 걸려왔다고 하였습니다 07년생 후배는 최근에 연락 해봤으나 본인은 연락 받은게 없다고 왔는데 못 받은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에서 문자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경찰쪽에선 사건종결이 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털로 접속해 확인해보니 전 피의자가 되있는 상황에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형사조정제도를 응할 생각이 있냐고 하길래 전 쌍방 인정 못하겠다고 전 피해만 당하고 때리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말하고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거부하였고 cctv를 당연히 경찰쪽에서 확보했을 줄 알았으나 cctv가 없는 상황에 상대방이 무슨 증거를 냈는지도 쌍방으로 어떻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는지도 경찰이 따로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고 진행되어서 전 최근에 검사실에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제가 법에 무지렁이라서 못 찾아보고 못 물어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폭행만 당했는데 쌍방으로 넘어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전 20살이고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이로운마음으로 도우려 했으나 저에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기엔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챗지피티든 인터넷 검색이든 다 해보았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앵무새34인스타로 당하고있어요,,,,,,,,거의 2주넘게,,당하는중인데인스타로 한아이에 연락으로 뭐 경찰이다 이러면서합의금 달라 그러는데,,이거는 경찰 사칭인가요.?경찰은 밤에도 연락 잘 안하잖아요,,저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어찌 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립청년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 관련 문의 때문에 글올립니다.가족간의 언어적인 폭력, 협박, 모욕으로 인하여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너 x신 짓거리 다한다,(30대 성인인데 제가 동생입니다.)x이고 감방간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며,조롱이나 협박성 전화 발언, 협박성 카톡문자 가지고 있습니다.몇개월이 아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는데더이상 못참아와가지고 글올립니다.제가 통화내역 및 녹음 카톡 증거 자료 모아놨는데이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을때 누설이나 신변 및 비밀보장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또한 통화녹음,카톡문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수 있나요?형제간. 부무간 언어폭력 대해서 변호사 상담받고상황 피드백, 조력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보통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살다보면 별별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이건 인간적으로 선 넘었다 싶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자기 누나 자취방으로 쳐들어온 성폭행범 보고 범죄자를 패버린 케이스 처럼요. 그런 상황에 결국 법원에서는 과잉이라며 폭력 가해자로 바꿔버리고 처벌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폭력 사태에 있어서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효율적인라즈베리잼초4동생의 여친 고1이 동생이랑 밖에서 싸우고 동생인스타로 보낸 사진을봤는데 해석해주실분?싸우고 보냈는데 대충봤는데 해석 요약해서주실분..?법적처벌가능여부도요ㅔ동생이 초4저거보낸 사람이 제동생 여친 고1너무이상하기도 한데 동생이 무슨뜻인지 잘이해 못하긴했는데 무섭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독특한포도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오늘 오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초반부터 저에게 씨발새끼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는 사람에게 엄마 없다하면 안된다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리플레이 보니 욕설만 20건 전부 캡쳐 더 해놨습니다.)상대방같은 경우에는 저와 수차례 게임을 진행 한적이 있고 이전부터 저에게 수차례 폭언을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다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말하며 "니네집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욱하는.마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인 형식이었습니다. (예시 : 홍길동)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계속 되는 폭행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택시기사로부터 멱살폭행으로 제가 가해자로 피신고를 받아 형사접수되었습니다.지구대에서 현장출동하였고 저는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지구대에서 상대방이 멱살잡혔다고 신고해서 조사받아야된다고하더군요. (지구대분은 택시기사의 진술만으로 접수)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취하고 구토를 하려고하여 택시기사가 저는 차밖으로 강하게 끌어 내린건 기억남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넘어졌고 그과정정에서 강한 불쾌감으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는 있구요.차량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cctv나 목격자는 잘 모르겠습니다이경우라면 저도 물리적 위해를 받은건데 저도 폭행죄로 고소하는게 맞을까요.저를 방어하기위해 무엇이 제일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헌법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불법체포와 무고죄가능할수잇을까요?몇일전 아는 주인가게에 들러서 화장실을 갓고주인한테 인사를 햇는데 술취한 남자가 소란을피워서 저는 분리목적으로 자제를 시키며 소란을멈추려고 햇는데 오랫동안 멈추지않아서 경찰에신고를 하려햇지만 주인은 그손님과 아는사이인거같아 신고를 하지마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저는혹시나해서 폰으로 영상녹음을 하였습니다.차후 증거가될수도 있어서요 가게에ccTV가잇지만음성녹취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는도중에남자사장님이술을드시고 가게로 왓는데 그분은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달전에 폭행으로 제가 고소를해놓은상태이고 ㅈㅔ가 욕설을 하여 저에대한 감정이 좋치않아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사장은 가게안에서 폰으로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와 술취해난동부리는 사람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왓고 그때신고를 한것인지 남자사장은 출동한경찰과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잇는모습을 보았습니다.조금잇다가그분도같이 나왓는데 그분은 길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손을잡고 팔을땡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남자분께 그런행동을 하면 범죄라고 얘기하였고 여자분은기분 나빠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후 남자분과 저는 가게밖에서 얘기를 하고 잇엇는데 미리계획된것인지 갑자기 경찰이출동하여 마치바로 체포하려는 뉘앙스를보이며 수갑을 미리 꺼내들고 잇엇고 가게주인이나왓습니다.경찰관이 주인에게 누구냐고 묻는동시 주인은손가락을 저리가리키고 경찰은 한치의 망설임도없이저를 체포를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엿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증거1.주인의 안좋은감정증거2.경찰과의 계획적인 공모증거3.저의영상녹화증거증거4.업무방해한 남자의 욕설과주인과의대화오늘 오전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쓰려고합니다.주인은 무고죄! 경찰은 불법체포주인의 대해서는 경찰서 고소인데경찰의 고소는 공수처가 맞나요?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치아가 빠졋습니다.그리고 핵심은 체포한 경찰중1명은 다른사건으로제가고소를 하여현제수사중입니다.사건의 요지 작성한내용을 보시면 정답이어느정도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경찰서가따가 유치장3일 있다가 석방되어서 현제경찰에서는 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해가지지않아45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안녕하세요. 폭행은 단순한 힘의 행사이지만,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