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술집에서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1명에게는 밀침으로 인해 넘어졌고 1명에게는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 잡힘으로 인해 숨이 막혀와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는데 뿌리치는 와중에 제 손에 그 사람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크래치 정도 난 수준 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의 반성할 기화와 합의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 2명중 멱살잡은 피의자가 절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형사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폭행죄는 고소 각하로 인해 성립 되지가 않았습니다.저는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폭행당한것처럼 절 고소를 한것에 대해 어이가 너무 없었고 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하고 심지어 상해 진단서까지 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보복성 고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월요일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건데 판결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형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그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아직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은것은 아니고 같이있던 일행이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평온한개구리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습니다.남자친구랑 대화하는도중에 목졸림을 당했고 사소한 폭행들이 있었습니다.경찰서에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했구요 전남자친구쪽에서 합의 원한다고 경찰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어서 제 마음을 경찰쪽에 말했습니다.전남자친구가 사연이있어서 폭행건 말고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다나왔는데 징역나온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번사건(폭행)으로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동종전과가 아니라도 누범기간이 적용되어서 집행유해 조항이 있을까요?단순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정말억울할거같아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매사촌93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보복운전( 특수협박 )으로 피의자로 신고되어 검찰에송치된 상태입니다.검찰 수사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하는데 다음으로 법적절차와 판결등에 대해궁금합니다.경찰서 조사때 수사관이 벌금없이 기소유예로 판결 날겁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바 송치부터 판결까지모든것이 궁금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구속되는게 아닌가.. 벌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변호사님들의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호감이넘치는꽁치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학생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데 이거로 학폭을 보낼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제가 피해자인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진전이 없이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습니다.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폭행사건입니다.현재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피해자는 저는 출석요구도 없었구요 이전검사에게 피의자는 조사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일단은 검사실 자체 전화연락이 안됩니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10분 후에 경찰 두 분이 오셨구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물어보셨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문두드리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경쇠약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적반하장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일 대 다수로 이루어진 폭행사건에서다수의 전부가 폭행에 가담하진 않고망을 보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히 제압을 하든 등 폭행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고직접적인 폭행과는 관련이 없더라도다수의 폭행사건에서는 어떤 경우든 전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학습지+기기렌틸을 하였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 못내서 2026년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불법 추심과 협박을 합니다;,, 갚아야하는건 맞아요문자로도 선의적 변제해라 안갚으면 카드이용정지 계좌이용정지하겠다 소송하겠다 강제회수절차 한다본인 수신하지 않고 입금도 하지 않아 넘어온 상태인데 분납조정해라라는 식으로요저와 몇번 싸웠어요 처음엔 그러나.. 등본과 초본을 떼봤나보더라구요제가 애기가 둘입니다나중에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다 좋게 얘기해드렸으나...추심과 관련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구요아무리 등본을 봤어도 아무리 제가 빛을 졌어도 상관없는 아이는 건드리면 안됬어요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했던건지 모르겠으나 아이도 있으시던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듯 말투로요추심과 관련없는 아이를 얘기하는거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고 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그래서 저는 얘기했조 큰소리로 화가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애기얘기를 왜하냐고 애 빌미로 협박하시게? 큰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또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는겁니다말투로도 다 보여요 협박을 하려했던것이...저는 그렇게 느꼇고 전화끊고나서 울었어요아이가 저땜에 어떻게 될까봐... 겁먹었었어요 협박이 습관성 같았어요 저도 잘못한거 알아요 제가 내는거 맞는데 안낸다고 했던건 아니었어요여러번 협박을하고 아이까지 건드니 저도 화가나고 힘들어요...애초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던건 아니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수급자고 사정이 안좋으니 무시를했던거같아요...금융감독원 측도 불법 추심 문자라고 했습니다수급자고 사정이 있어서 처음 체결할때 이정도만 내면 안되겠냐고 정중하게 여쭈었을때 30만원 20만원만 낼수있다 우기더니 짜증내며 화를 내셨습니다높은분과 바꿔달라고 전화를하고 15만원 어떻겠느냐 먼저 제의를 주셨고 그럼 이번달 10만원 다음달 15만원씩 달달이 갚는거 안되겠냐했어요 저희도 생활은 해야하니까요흔쾌히 승락해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늦게드려서 죄송하다고하니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높으신분은 괜찮은데 담담자가 아닌거 같아요다만 제가 수술등으로 다음달 내야했었는데 못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회복기간도 있고 아이들때문에도 치료때문에도 힘들었어요그래도 나중에라도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 큰수술했어서 연락 늦게드렸다했더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수술하고 늦게 연락했다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고서 저에게 추심에 대해 여러번 협박을 했고 짜증내며 화내면서 좋게 변제할때 변제했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지속성으로요이럴 경우 협박죄 및 불법추심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