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더없이청순한마녀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제가 당근마켓에서 계정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1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관련일수도 있다, 처벌 받을수있다해서 아직 좀 불안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 받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입을 하게 된 후 그 사람이 저에게 구매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매입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와 그후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건희 관련 특검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털어낼 수 있을까요?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과연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씨가 행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털어낼 수 있을까요?다른 특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을 지휘한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처벌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루룩까꿍결혼전제 사기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참해보이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를 착해보이고 참해서. 제가 잘 챙겨주다가제 사업체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저는 빨리 가정도 이루고 아이고 낳고 싶은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일찍 모았고. 그러다 서비스업종으로 변경해서 떠났는데. 저를 매일. 매상을 채워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떠니 허락을 했고. 깊은 관계는 거절하더군요부모님께 용돈 매달300을 줘서자신에게 투자할 돈은 없다고 하며. 항상 돈돈돈 거리기 시작했습니다이게 갚고싶다 라고 하면써도 돈으로 달라고. 알아써 산다고하곤. 산걸 본적이 없어요. 사장이 보니까 팁 좀 두둑히 달라고 하곤. 그렇게 일년간. 삼천을 뜯겼습니다 사는게 힘들다고 남친이면 팁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저는 결혼할여자라 준것인데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도 약하게 적용되나요?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관대해서 사실상 청소년 범죄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협력을잘하는과일박쥐압수수색 당했을때 구글계정 찾나요?압수수색 당했을때 제가 쓰던 구글계정 전부 찾아내나요? 전화번호 등록되어있는 계정이면 전부 찾아내나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같은것도 다 조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협력을잘하는과일박쥐압수수색 당할때 핸드폰 컴퓨터 암호 걸어두면 구글계정 조사 안하나요?압수수색 당할때 핸드폰이랑 컴퓨터에 구글계정 로그인 기록 없거나 잠겨있으면 조사 안하나요? 구글계정은 전화번호 등록되어있는 상태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위 사진은 판매로 올린 글이고요.이 사진들은 제가 받은 물건들입니다.사진에 올라온 구성품들과 달라서 인터넷에로 찾아봤습니다.확인해보니까 판매자가 올린글은 '럭셔리형'입니다.근데 제가 받고 확인한 물건은 '표준형'이네요.이거 확인하자마자 환불해달라 요청하니'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 , '현장에서 확인했다' , 등 없는 소리 지어내며 문자 씹고 판매글 삭제했네요ㅋㅋㅋㅋㅋㅋ........더치트에 일단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더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피해사례에 없었음....오늘 경찰서에가면 고소 가능할까요?
- + 4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누아트여러개의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한번의 행위에 여러가지 범법행위를 한 경우일주일에 걸처 같은 범법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10년동안 1억건의 범법행위를 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따로 처벌하나요? 아님 가장 큰 범죄에 가중처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쩍은복어102네이버 아이디 해킹으로 인한 지속적 로그인 시도네이버 아이디를 해킹당했는지 지속적으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안 쓰는 아이디였지만 제 카드와 통장이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산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확인한 결과 본인이 로그인 했다는 증거가 담긴 메일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후 경과가 궁금해서 2단계 인증만 걸어놨었고 제가 로그인하지 않은 2단계 인증 알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대해 조사해보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또한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협력을잘하는과일박쥐압수수색 당하면 구글 계정 뭐쓰는지 알아내서 비번을 알아낼수있나요?만약 압수수색 당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번호랑 연결되어있는 구글계정을 찾아서 그 계정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