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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 경찰서에 출석.진술후사전자기록등위작은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고사문서위조죄는 다음주쯤 검찰기소 예정이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아는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총4개정도 하였고렌탈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고 , 추후에 렌탈한걸 알고있었습니다2~3개월 요금을 납부를하다 첫째아이 임신을 갑자기 하게되어서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결혼준비와 출산준비로인해요금을 변제하지못했습니다.첫째 출산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할려했으나첫째가 6개월쯤 계획에없던 둘째가 생기게되어다시 또 그렇게 1년을 첫째육아와 임신,출산준비를 하게되었고아는동생은 이러한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동생이 요금을 일단 납부하고있었습니다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차차 동생에게 변제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였으나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생이 고소를 하여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13개월,28개월 아기가 있어서구속이나 징역만은 피하고싶은데..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그냥 수리비만 물어주면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대법원장이 국회청문회에 계속출석안하면어떤처벌을받고 그 형량은 얼마나되나요? 만약 국회에서 계속 불렀는데 계속 안오면 첨엔 벌금형 나오다가 나중엔 징역형이 나오나요?https://naver.me/xyTg4GWf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기물파손으로고소를 했는데 수사관과 불통으로 불송치(각하) 되었는데요3월7일 접수하고 3월 통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으나 무시 되고 4월초에 제가 다른 재판이 있는 날에 조사를 잡으셔서 못가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다시 일정을 조율했는데 제가 코피가 계속 터질정도로 극심한 피로누적으로 입원후 다시 일정을 잡자고 지금 대화할 힘도없다고 호소하고 입원절차를 보고있는데 불송치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너무 화가나고 전화도 제가 전화가능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이 아무때나오고 엉키어 제가 다시 걸때는 바쁘셔서 안 받으시고 너무너무 불통이라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두 명의 공범을 두 명의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한번에 고소했는데 둘 다 죄목이 멋대로 바뀌고 그리고 기물파손인데 재물손괴로 접수된것도 어이가없습니다 피해정도가 큰데 너무 황당합니다다른 옛날 사건도 형사님과 협의해서 조사를 미룬건도 아직 취소가 안되었는데 저에게 불성치될 수 있다 어떠한 안내조차 없다가 경찰측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소한 기물파손의 경우 검찰까지도 안갔으며 경찰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의신청해서 재수사 할 수 있을까요?저는 그 기물파손 사건으로 1년을 고통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담한고라니71사기로재판중인데집행을받을수있나요5명한테5억투자건으로사기로재판중인데검사는2년구형했고현재3명3억5천만은합의됬고ㆍ미합의2명5천7천은합의를안해주고있어7천한테두달전에5백입금했고5월28일선고전에5백이라도입금하면집행은가능한지요ㆍ5천은입금계좌부탁해도거부해서입금도못하고있어요도움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가요?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형사 포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 진짜 회사의 사생활감시에 짜증나네요.회사Pc나 sns 신상털이는 기본이고 눈치도 없이 그걸 당사자앞에서 떠들어요. 업무에 방해될정도로 사생활 감시하는거 대처할방법이 없나요? 스토킹도 서슴없이 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고 정보공개 비공개처리경찰에서 불송치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불송차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 비공개 처분불송치결정서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비공개가 맞나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경감인데 경감이면 검찰에 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1.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에 관계없이 항소심은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요?2.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의 재량을 존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록을 보고 스스로 다시 형량판단을 하려는 편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검사는 피고인의 항소여부를 보고 항소하나요?1심서 벌금형의 집유가 나왔을때 검사가 항소할 생각이 없다가 피고인이 항소하는 것을 보고 괘씸해서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