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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도서관에 친구 열람증으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 도서관 쓸려면 돈을 내고 열람증을 발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번 쓸거같은데 그 돈 내기는 좀 비싸서...친구 열람증 찍고 들어가면 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화만사성어머님이 산책중 개를 산책시키던 사람의 개가 달려들려고 하면서 위협해서 놀라서 넘어지며, 전치 8주이상 골절사고 발생, 치료비와 위자료이 어떻게 될까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중이시던 어머님이 단지내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다른 주민의 개가 어머님에게 달려들며 위협하여(다행이 물리지는 않음), 뒤로 넘어지시면서 양쪽 손목의 뼈가 모두 부러시셔서 119초치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은 고령(만79세_초기치매 인지지원등급_혼자 단지내 산책,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이셔서 양쪽 손못의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셔서 전신마취로 4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으셔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사의 말로는 고령이셔서 수술중, 또는 수술 후유증으로 위허뫌수도 있다고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CCTV를 관리소에 부탁해서 관리소 직원들이 개가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합니다. 어머님이 넘어지셨을때, 견주는 그냥 괜찮냐, 일으켜 들이고 그냥 가버린 것으로 보이고, 어머님이 겨우겨우 걸으셔서 근처 의자에 앉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니 아파트 다른 주민이 지나가다 목격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저에게 연락을 한거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보니 119와 경찰이 와 있었고, 어머님의 상태를 보니 양손목이 완전히 부러시셔서 많이 꺽여 있었고, 몸을 많이 떠시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견주는 흐속 조치도 없이 자리를 떴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왔던 경찰이 과실치상으로 오산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견주와 연락이 되어 합의가 진행될 경우,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 하는것이 맞는지?만약 견주가 합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대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며, 병원비, 위자료 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홀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의 간호로 인해 몇일째 출근을 못하고 첫날은 24시간 그 다음부터는 집과 병원을 수차례 이동하면서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양속이 전부 기부스를 하고 계시고 고령이시라 대/소변, 식사 전부 도움을 받는 상황임) 저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현재는 공동 간병인을 그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해서 검진 및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 설명 등을 듣기위해병원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연장조치 방법요검찰송치 되었고 3개월전 경찰서에서 잠정조치 해주셨어요 잠정조치 연장은 경찰서에 신청하나요? 검찰에 신청하나요? 신청하면 보통 몇일이 걸리나요 완료기일 얼마정도 기간전에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결과를징계처분결과를 1층 학생 입구에3학년 임00 근태 사회봉사 10시간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경창준비로 학교 못 오는거 알아서 저인걸 알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롤 즉시탈퇴 한 사람은 신고해도 못 잡나요?인터넷 보니깐 롤은 즉시탈퇴 하면 개인정보 즉시 파기 되서 신고해도 특정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실제로도 탈퇴해서 정보 없어서 못 잡은 경우가 많은 지 궁금합니다누가 계속 성적인 말 해서 신고하려 했는데 탈퇴한다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뜻한까치229지방법원 공무원 민원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네요오늘 오전 8시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오니어떤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 차 위에 서류랑 이것저것 올려놓고 정리하고 있더라구요.금방 가겠지 생각해서 차에 탔는데 다시 와서 서류를 탁탁 치면서 계속 정리 하시길래"그 차 제 와이프 차(여자친구지만 관계가 더 있어보이게 표현하려고 와이프라고 했네요)인데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되죠." 라고 했더니제 차 와이퍼 쪽에 서류를 툭툭 놓으면서,그냥 올려놓은건데 뭘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구요.그래서 "차에 기스도 날 수도 있고 일단 남의 차인데 기분이 안좋죠." 라고 했습니다.그러다 그분이 지금 시비거시는거시는거냐며이거 지금 공무집행방해라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신다네요. 제 차 찍고 제 이름 물어보길래 안알려줬습니다.그분이 명찰을 차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소속 무슨 수사관 이시더라구요.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차에서 내린것도 없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터치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차에서 정리하지 말아달라고 한게 다인데이게 제가 공무집행방해한건가요?누구라도 여자친구차에서 그러고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요?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끝까지 안하시네요.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신다는데이런것도 협박죄로 민원 넣을수 있으려나요?민원은 어디로 넣으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유머있는마요네즈빌려준돈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연인관계에서 사업자금명목으로2천여만원정도를 빌려갔고 사업자금으로빌려주었는데 사업은 진행이되지않았고본인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본인계좌가아닌 어머니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사기죄고소가 가능한가요?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꼭 수사협조해줘야 하나요?아이가 실종되서 경찰이 부모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자폐증 환자이고 평소에 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키운정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실종된것에 전혀 슬퍼하지 않고 빨리 사건종결되기를 바라면서 협조를 아예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여자랑 야한 대화 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게임 하다가 여자랑 친해져서 연락했는데저보다 몇 살 많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얘기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첫경험 언제냐 취향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봤었는데그러다 제가 혹시 제 성기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크기가 고민이라고 보고 어떤 지 말해줄 수 있냐 했는데그런 거 함부로 부탁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용 당할 수도 있다고그래서 그럼 너도 사진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보내면 문제 없지 않냐 말했더니싫다면서 그런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럼 너만 사진 보내달라 했더니 그것도 싫다 하고 갑자기 말이 적어졌습니다.그 다음날 하루종일 연락이 없길래 뭔가 불안해서 저녁에 계속 연락 보내서 뭐하냐 물어보니깐 남친이랑 노느라 바빴다는데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종일 연락이 없진 않을거고신고 헀냐고 물어보니깐 신고 안했는데 왜 신고 했냐고 생각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괜히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자랑 이런 얘기 한 거 같고..혹시 이런 거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인지수사 진행중 고소장 제출했습니다.폭행건으로 경찰이 신고받고 인지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제가 상대를 고소했는데제가 피의자라는데 인지수사에서 고소로 전환이 안된거같네요. 고소한걸 무시하고 인지수사로 계속해도 되는 법령이 있나요 ? 제 고소는 무시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