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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kim지하철 내릴때 카드 안찍고 나갔을때 불이익만약 지하철에서 내릴때 카드를 안찍고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것이 법적으로문제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오솔개164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바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그날 많이취한 상태라 그 기억도 없습니다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됬습니다아직 조사전이고 티티씨비 확인결과 제가 맞다면 잘못한거라 제가 해드릴수있는선에서 보상을 해 드릴겁니다합의한다고 했을때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어 글을남기게 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지빠귀165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작년 10월에 적금보험을 당일에 6시까지 납부해야된다고 28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 당일에 부모님한테 돈 바로 받으면 되니 30으로 당일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갚는다는 것과 보험 적금에 돈을 쓴다고 하며 급하다고 하니 빌려줬습니다결론적으로 당일에 18만원을 보내고 30을 보내겠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빌린 돈들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1. 과연 보험 적금에 50을 썼는가?이부분인데 제가 보험 적금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자꾸 회피하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기만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2. 당일에 갚겠다는 점바로 당일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저를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3. 중간중간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한달씩 제가 변제 기한을 정말 8번인가 늘려줄때 만원?정도씩 변제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배째고 있네요... + 다만 중간에 자기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해서 7월 말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 다 갚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 같은 점과 실제로 7월 말에 갚지 않았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 총 45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을 할 때 요새 법봉으로 땅땅땅이 아닌.판결문 읽고 피고인 땡땡땡 에게 징역 몇 년 몇 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만 말하고 그 말하고 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해외에 돈을 송금을 할 때...어디 뭐 신고를 안 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서워서요 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피의자한테도 진행사항 문자 가는 걸까요?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을 피의자한테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는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수사하는 걸까요? 잔고 내역이나 계좌거래 같은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질문입니다.저희집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헬스장 관리 운영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따로 쓰고있는상황인데요.만약 입주민인 제가 여기 헬스장(용역업체)직원에게 여기 입주민 이냐고 물어봐서 대답을해줘서 여기 입주민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수있다면 이것또한 개인정보관련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굳센딸기잼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6월1일경 인스타로 접하게된 대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창업이라며 작업대출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받을수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6월초에 하나은행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며 대출업체담당자분이 입금하면 다시 그계좌로 입금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했고 하던중 대출업체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보낸 100만원이 들아와있는 상태로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그후로 제 다른계좌로 대략 일주일정도 거래내역을 더 만들어달라해서 했습니다 그후로는 거래내역은 안만들었고 시간을 계속 뻐기면서 안해주길래 대출취소한다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말을했습니다 대출업체쪽에서 해당계좌 주인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주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은행에 제출해서 풀린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말을해야 풀린다고 제가하면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후 도저히 안돼서 그분들을 차단을 하고 은행에 오늘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가기계좌로 판단되서 하나은행본사 소비자금융보호쪽에서 검토중이라고 언제풀릴진 모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돈이급한상태였고 그러다보니 혹해서 했던건데 지급정지됐을때 거래내역을 더 만들면안된건데 급하다보니 그렇게했습니다 작업대출 이런것도 잘못인정합니다 그로인한 제가 이득본건없으며 제 지급정지된 통장에 대출업자에서 보내준 100만원이 있는상태로 잠겨져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쪽에선 먼저 연락온건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도 없으며 은행은 한달이 지난 제가 오늘 방문해서 물어보니 답변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애틋한노루가게에서 손님이 속이고 사과와 환불을 받으신 경우 마라탕 가게 운영중이신 부모님을 둔 자식입니다. 오늘 부모님 뵈러 가게에 방문했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학생 손님께서 마라탕 재료가 하나 빠졌다하여 저희 부모님께 존댓말을 사용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해당 재료만큼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손님께서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재료를 먼저 다 드시고 사과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손님이 전에도 컴플레인으로 인한 서비스를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실 때 와서 두 번 받아가신 일, 매장에서 다 드시고 나중에 전화로 컴플레인하신 일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영상자료나 금액이 찍힌건 일단 이번 일은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워낙 소액이고 하다보니 처벌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악의가 느껴지기도 했고 매번 부모님께서 괜히 마음쓰시는 모습을 보니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손님께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셨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나이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좁은 시골동네에 어린 치기로 저지른 일로 그 학생이 나중에 철들고 나서 너무 큰 고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이 무섭다는 것만 알려주고 반성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1. 한 학생분께서 거짓말로 사과와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2. 이때 정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 작성할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고소장을 제출할때 고소장의 양식을 보면 별지를 만들어서 사진 등등을 모아서 제출을 하더라고요근데 증거 중에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은 종이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종이가 움직일수는 없으니까요동영상은 어떤 방법으로 고소장에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