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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마약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마약은 정말 해서는 안될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시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것 같은데요 마약은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를 통해 둘어오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투명한라쿤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저의 형하고 친구들이 22살 성인입니다, 저는 19세인 학폭 피해자로써 19세인 가해자 약 8명과 22살 성인 7명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의 형은 가해자의 진술을 들을려고 가해자들을 불렀어요. 가해자들이 저한테 부모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해서 가해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술을 들을려왔는데 며칠뒤에 가해자중 한명이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이 22살인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욕한거와 만난거와 성인 1명이 미성년자 1명의 머리를 몇 대 때렀다고 하는데 때린거는 cctv에도 안 찍혔였어요. 이 내용이 특강법에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특강법인지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있어 신고했으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경찰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제가 제출한 증거에 피의자가 보면 제가 신고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1️⃣ 피의자가 검거되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지,2️⃣ 아직 피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취하 사실을 알 수 있는지,3️⃣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피의자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살빠진당나귀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보호관찰중 선생님을 만나 면담을 하는데 도박 얘기가 나와서 3개월전에 하고 끊엇다라고 햇는데 보호관찰중에 도박을 하엿으니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그러는데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291쿠팡으로부터 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저는 쿠팡에서 쿠팡이츠 어플을 사용을 했구요.쿠팡이츠 어플에서 회원가입이 별다른 인증없이 이메일 이름 번호만 넣으면 끝나서 대충 무작위로 아무이름과 번호를 넣고 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그렇게 가입해서 다른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배달음식을 주문해준 다음에 주문취소후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왔습니다. 주문취소를 몇번 반복후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취소하는 형식으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번년도 5월경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디. 제가 취소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였는지 모르고있고 어제 경찰에 쿠팡측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구요 오늘 통화하니 경찰관님께선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빚이 너무 많아서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우울증때문에 집밖에 잘 나가질 않아서 돈이라는것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것같습니다.조사일정은 제가 다시 경찰관님께 연락 드리기로 했구요.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제가 사는곳과 조사받는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4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에 빠듯하며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 우울증등 대중교통을 조금 오래 이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사건이관이나 촉탁수사를 할수 있을까요?2.피해금액이 큰 상황이라..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간건 아니지만 경찰관님께서 전화로 저 피해금액을 변제할수 있는 돈이 있냐고 계속 여쭤보시고 부모님이 둘다 계시냐 ? 둘중 한 분 전화번호를 줄수있냐 금액이 커서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게 낫지않냐 돈이 저정도가 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지금 제가 해야하는건지요..? 물론 저는 성인입니다.3.제가 구속수사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경찰측에서 오는 전화나 이런것은 피하지않고 따박따박 잘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빨리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요. ( 변호사님 선임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 될거같아서요4.무조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스토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저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남깁니다.저는지금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해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인데요 피해자는 남성,저는 가해자 여성입니다.작년에 만나게되어 사귀자고 해서 만남까지 가졌구 본인이 맘에안드는 행동이나 상황이있으면 묵언적으로 갑자기 연락을안하거나 본인만에 생각이있으면 멋대로 연락끊었다가 제가 많이좋아했어서 연락하면 다시 집으로갈게 만나자 다시결국 쳇바퀴처럼 잠자리를 가지고 그러고 일년정도를 만났던거 같습니다.마지막에도 저한테 연락을 갑자기 끊었길래 이게 이번년도 2월말쯤이구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이안되는게 이상해서 몇번차례연락을했는데 그건 아예씹었구 이후에 제가 회사업무폰이있어서 그걸로 몇번 무슨일있냐 왜연락을 갑자기 끊었는지 알수있냐고 물어보자 뭐 다른여자가 생겼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연락안한다하고 끝냈지만 이후에 술만먹고 좀 힘들면생각이나서 내용은 별건아니고 차단좀풀어주라 얘기좀하자 이런식으로 내용을 보냈었고 전화는 한통도 한적없고 5~6번정도 카톡을 보냈고 문자포함해서 무튼 10번미만입니다. 그오빠가 연락하지말라고 미친년같다해도 술먹고 차단좀풀어달라..이런식으로 문자를보냈던거 같습니다. 제가 의문인건 중간에 제가 연락했었을때 친구들 카톡프사를보다가 그오빠가 카톡친구 차단걸어서 안보였던 프사가보였길래 제가 차단풀었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미친년같아서 연락하려고보냇다고합니다 근데 그전에 한달정도연락안한게있었는데 갑자기 차단푼것도 이상한데 무튼 경찰조사때그렇게 말씀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적으로보면 그랬으면안됬지만 그오빠 성관계하는거 조롱에 넘어간거같다고 경찰에는 사겼던사이는 아니라고 조사를했지만 저한테 카톡내용으로 사랑한다 등 애인등 섞여진카톡내용캡쳐본이있습니다. 경찰에 검찰송치전보내려고했는데 보내달라고 말씀도없고 이후에 검찰송치가 되었고 형사조정내용이 나와서 일단알겠다하고 어젓게 전화를받았는데 상대방이 400만원합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전세사기피해도 당하고 현재 여러모로 이사를가야하고 금전적으로 힘든상태이구요 저도 그분이 스트레스받았던거에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50~100만원까지는 합의할맘이있지만 그이상은 저도 힘들거같다 안되면 민사라도 저도 변호사살맘이있구요 내용이 정말 차단풀어달라. 정말소소한내용이고 그사람집주소 뭐일하는곳알아도 한번도 일절 찾아가본적도 없습니다.사귈떄 그러더라구요 전전만났던 여자애는 헤어지자하고 연락안했는데 집앞에 찾아와서 열받아서 택시태워보냇다고 연락도 항상오고 근데 왜저한테는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성격인분인건지그분은 지금 200만원이하면 합의할맘없다 말하고있는상태고 저는 그분한테 100만원주는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토킹 초범이고 제가 만났을때 이런게억울했고 갑자기 연락이 끊은부분이며 본인조롱에 넘어갔던 부분을 입증할순없을까요? 저는 정말억울해서 이렇게 남깁니다.2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200만원애합의하개되면 1월부터 50만원씩상환하는조건으로도 합의가 되는건지궁금하구요억울한입장이라 민사를가서도 승소할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탄원서랑 뭐정신과진단이랑 민사준비한다는데 이일이지난지가 거희1년이넘엇는데 진단이되는지두요 ㅋㅋㅋ그리구 결혼할사람있다는거 여친있다는것도 거짓말같구요 어플로 이래저래 여자만나는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세상에서 법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요세상에는 여러가지 법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마나 조금씩 다르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는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제비193공소시효,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질문1. 사건 신고후 기소 단계에 들어간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기소 단계 직전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형사소송 동시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와 관련되어 공판이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심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사기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이미 구공판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카멜레온43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친구와 다툼 후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차례 언쟁으로 잠깐 멀어졌습니다.다시 대화로 조금 풀고 만나서 사과까지 하려고 했지만 하루 지나 연락하지말란 답변을 받았네요...오해를 풀고 만나서 하려던 사과를 친구에게 다시 보내도 괜찮은지, 수사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상황이지만 검사님께 보내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 떠밀려서 사과하는 줄 알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직접 주고 싶지만 2차 피해로 이어질까 겁이 납니다.친구에게 오해도 풀고 사과할 건 다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