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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레도따스한모둠순대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검찰이 구약식청구금액 600만원 나왔는데요 벌금 통지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을 출석을 못해서 1000만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짙푸른펭귄106사건번호 또는 송치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불법사금융을 쓴적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잡혀서 구속됐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때문에 연락이 온거고 저는 신고자가 아니고 거기 이용자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피의자 이름만 알고 어디검찰청으로 송치된건지만 아는 상태인데 제가 사건번호나 송치번호를 알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계좌번호 유츌되면 보이스피싱 악용 될수 있나요어재 또 뉴스를 보니 롯데카드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수도 있다고 해서요 만일 롯데카드라면 제 계좌번호도 가지고 있을텐데 계좌번호 하나만으로조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운두꺼비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데 구공판 출석시전에 벌금나왔던게 200정도 있는데 시기가 늦어져 벌금수배 된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오늘 10시 반에 다른 건으로 구공판 참여를 해야하는데 혹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에 체포하려하면 이번주 내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합의보는 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 녹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통화녹음본을 정리할려는게 혹여나 제가 같이 통화한 사람이랑 중간에 말 없던 구간에 뭔가 녹음되었거나 아니면 그런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고객센터랑 전화할 때 안내멘트 동안 다른 사람 말이 녹음되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통비법 위반인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19년전 이태원 버거킹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이 처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수사 오류로 인한 장기 미해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장기 미해결 사건이 법원과 검찰에 미치는 사회적 신뢰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수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어떤 사람에게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휴대폰 문자로'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 라고 써서 보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손님 있는데 갑자기 시비걸듯이 행동하는 매장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사에다가 말한거로는 부족해서요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그 매장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불친절한건 어쩔수 없네요 이러면서 억지로 사과하더라고요 째려보면서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바생이 물건사려는데 앉아서 계산도 안하고 짜증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의자에 앉아서 팔짱끼고 있다가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계산하는척 하고 비닐봉다리 하나 달라니까 뜯어서 책상에 쾅 놓고 문도 가서 쾅쾅 막 닫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싸가지 없었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되는건가요? 불안감조성죄? 경범죄 처벌법 본사에서 확인했다고 환불까지 해주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 2회 법정구속될 가망성있나요 확인 답변바랍니다20015년 8월28일 처음 음주운전 인사사고 알콜농도0.051 2015년 12웡12일 징역 1년에 집유2년2025년6월 18일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 단속 0.167 구공판 확정 공판이열리면 구속되나요 반성문 한장 음주각서한장 탄원서한장 반성문한장 전 변호사 살돈도없으니 변호사 선임해야된다 그런 답글은 사절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확신하는뽕나무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이러는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피해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줄 의향이 없습니다.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까요?아니면 일부 금액을 거부하고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