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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국선변호인선정청구도 반드시 20일이내에 해야하는지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는데, 사정이 있으면 이건 꼭 20일 이내에 못해도 나중에 해도되죠? 항소이유서처럼 꼭 20일이내에 안해도 재판부가 해주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이유서에 기재안된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추가가능한지1.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했다가 항소이유보충서에 법리오해를 추가해도 되나요?2. 그리고 이유서에 기재안돼있던 내용, 가령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항소이유라는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나중에 제출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용기있는시조새식당 영업시간 종료후 퇴거요청해도 안나가면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식당 마감시간이 00시인데 손님이 입장한 시간은 22시 00분 입니다. 마감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손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23:55분에 마감 5분전이라고 고지했고 00:10분에 한번, 00:20분에 한번 영업마감했다고 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론 퇴거요청 3회이상 요청시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3회 이상 퇴거 요청 즉시 안나가고 1분이라도 지체시 건조물 칩입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단순폭행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련흐여제가 3년전에 한 친구 머리 1회 가격했고그 친구는 학폭, 고소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사과하고 끝났고 3년이 지난시점에서고소를 하여 단순폭행으로 현재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해가 없고 병원조차 안 갔고, 3년이나 지나서 15정도 합의 제시해볼려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합의어느정도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사건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살인을 하는가요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할 것이 살인인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죄는 매우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살인사건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식범인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살인을 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항고기각에 재정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통지서 보낸곳이 수원지검이고제가 수령한지역은 타지역인데제가 머무는곳의 검찰청에 제출해도 되는건지아님 또 수원지검까지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검찰수사중해외여행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일본에 4박5일정도 가려고합니다... 검찰수사중에있는데 어제 행정?검찰청에 가능여부 물어봐서 답장이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은 가능한데 참고 하겠다가 마음에 걸려서요 지금 이상황에 가는거 나중에 재판때 않좋게 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경찰이 수사종결할때 단독결정인가요 ?수사관 혼자서 송치결정 하는건가요상부결재만 받는형식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전문지식도 없는 수사관이 애매한 말을 계속하던데 잘못결정할수도 있잖아요 어떤경우에 단독아닌 합동결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설레는아르마딜로버스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 마스크를 내리다 인중에 상처가 났습니다.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순간 욱해서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중에 상처가 났는데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법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https://youtu.be/mnIT-8ABp2M?si=G60JfVKYFQo1XnRb농작물밭에다가 불법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다른사람이 그 울타리를 만지다가 사망하면은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은 사람이 죽은것에 대한것에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