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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조건노란홍차🚨제발 도와주세요ㅜ법률 전문가님들 꼭!!답변부탁드려요🙇🏻♀️고1아들이 친구랑 같이 동네에할아버지가 타시는 오토바이를여러차례 타고 갖다놓고 했었어요친구가 그 할아버지랑 같은아파트에 사는데 할아버지가안장밑에 키를 놔두는걸 우연히보고그 이후로 10번 안되게 탄거같아요경찰에 잡힌날도 몰래 키를꺼내타고가다가 어떤 차가 보고 미성년자인거같아 신고를했어요경찰 전화받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후들후들거리고 왜 그랬냐고많이 혼냈는데 오토바이 소유주는 10여년전에사망했다하고 타고 다니시는할아버지는 구매하고 등록하기 힘드셔서 그냥 계속 탔다고 경찰이 그러시네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소유주인지는 모르겠으나경찰서 조사받으러갔을때소유주가 처벌불원서 작성해주셨다고지나간거 다 무마하고걸린날 사건만 조사 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게 낫겠지싶어 감사하다고 했었는데애들이 훔칠 의도도 전혀없었고cctv를보셨다시피 타고 항상 제자리에갖다뒀는데 오늘 경찰서에서우편날아온걸보니 죄명이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이더라구요그래서 전화해서 훔칠 생각은전혀없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왜 죄명이 특수절도인가요자동차불법사용죄 아닌가요여쭤보니 전에 일까지 다하면오히려 처벌이 더 쎄다고저는 특수절도가 더 쎈거같다고하니 이게 더 처벌 약하다고하시네요 정말인가요?검찰조사받을때 전에 일을(오토바이를여러차례 몰래 탄거)다 얘기하고 훔칠의도가전혀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할까요경찰말대로 특수절도로 처벌받는게나을까요? 왜 경찰이 전에껀무마시켜준단걸까요?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줄거같진않은데아!그리고 cctv보니 우리애들말고도동네 여러 애들도 많이 탔다고하더라구요남의 물건 허락도없이 타고그래서 아들 엄청혼내고아들도 호기심에했다가안걸리니 계속타고 그래서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놀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어요ㅜ근데 처벌을 어떤게덜 받는건지..사실대로말하는게나을지 형사님이 말하시는게정말 처벌을 덜받는게 맞는건지그게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아시는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교부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신분확인용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컴퓨터화면상에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위조한 문서를 단지 컴퓨터화면상에 보이게 하거나 혹은 출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대리명의로 문서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만일 타인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할 때는 언제인가요?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형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보통 검찰로 송치가 되면 기소전에 변호사님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기소 불기소 결정 전까지라고 업무가 되어있다면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상대방 증거자료 검토한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은 기소가 결정이 된후에 하는 업무 인가요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결정여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을 반출시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영업비밀 외에도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게187가게 난동 손님 사건 접수 후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술취한 진상 손님이 와 술병을 깨고 직원 또는 다른 손님들을 위협해 가게에 손해를 본 상태이며신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 후 합의를 원한다고 새벽에도 찾아와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을 예정2. 다시는 가게에 손님으로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