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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침착한조롱이10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형 전과가 있고,제작년에 사기죄로 실형 1년을 살다 왔습니다.몇달 전에 선불유심 한개 팔자마자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해지했기에피해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조사 받았습니다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이번에 구공판이 잡혔습니다.이거 실형 가능성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법 109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한 자가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이익 등을 챙기면 처벌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막 과자같은거 하나 받은거도 법리적으로는 이익으로 보나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물이탈횡령죄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택시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린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와서 보니 제 이어폰이 아닌걸 확인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주운지 2주정도 되었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루과이꼬부기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2주 전쯤 제 제품과 상대방 제품과 물물교환을 한 상태입니다.그때 당시 저랑 상대방분 제품은 100-150만원 가량의 명품 제품이었구요. 교환할때 제 제품도 제품 보증서나 그런 구성품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집에서 찾아보시고 택배로 보내준다 하셨고요. 거래당시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할때 구성 전부는 아니지만 박스나 카드 몇개 있다고 하셨고 보증서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했습니다.(업체에서)지금은 가품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품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직거래라 2주 넘는 기간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리 할까봐요 ㅠ 지금 현재로서는 가품 같다는 인터넷 소견도 있어서 … 전문가 소견은 아니라 기다리는중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안녕하세요?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가때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군사재판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버드나무숲택갈이 제품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방금 전자기기 택갈이 상품 피해 질문 올렸었는데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택갈이한건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기 피해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봤는데요판매사에서 보낸 문자를 지금 다시보니 제조사에서 저에게 기기 무상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판매사에 택갈이된걸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저에겐 판매사에서 전액환불과 사은품으로 왔던 거만 가지라고 하네요이런 상황에 제가 단순 항의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버드나무숲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라벨을 덧붙여 택갈이한 제품이 왔습니다판매사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제조사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인정해 기기 무상제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고가의 상품을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괘씸합니다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말고 택갈이한 제조사를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판매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택갈이한 사진이랑 물건박스 등 증거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두근거리는스테이크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보석금은 어떤 과정에서 부터 신청 할 수 있나요?지금 이제 구치소로 내일 넘어가게 되는데 보석금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구치소로 넘어가면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과정 후에 보석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확장 프로그램을 썼다고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동영상 속도 조절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애용하는데 이걸 쓰는거 자체가 뭐 불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킹하거나 그런거로 막 서버에 피해를 입혀야 처벌로 알고 있긴한데 궁금해서요. 더하여 광고 제거 프로그램은 쓰면 처벌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