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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쩔수가없다이것도 사기, 기망인지 궁금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작년 말 12/30 시설장에게 은행대출하기에 정규직이 유리하니 정규직 계약을 해달라 했었고 그래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했더니 정규직 계약서를 가짜로 써줬다며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매년 계약직 계약을 관행으로 해왔다며 압박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대출을 핑계로 정규직을 받아갔다며 기망, 사기죄라는데 이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6487tt79t9단순욕설 형법상 죄가 되나요?...제가 너무 짜증나고 욱해서 미친 개같네 라고 단순욕설로 문자로 보냈습니다.이거 형법으로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자신감있는기린안녕하세요 사기방조 관련 여쭙고자 질문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사기 방조죄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이전 년도 25년 6월 인스타를 통해 알게된 부업으로 제가 1억 2천 만원 가량을 현금 이동을 시켰습니다..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암 치료 이후 추적검사를 진행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것 비용을 합하게 되면 한달에 최대 30~40 정도가 발생합니다.. 와중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가족관련해 나갈 돈이 많아서 따로 모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사기를 당했던 터라,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미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화요일에 대검찰청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사기 방조라는 죄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이전 8월쯤, 관할 경찰서 형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해당 내용도 알게되었고 다른 분들꼐 확인해보니, 많이 불리한 상황과 더불어 미란다 원칙에서 나오는 묵비권 행사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던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다 전달드리고 모든 걸 다 실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서두가 길었지만 궁금한 점은 - 저 진짜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초범이라서 조금은 봐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는지인이 말하길 검사님을 통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검사님을 통해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금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질 못해서요...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건 알고있습니다..저도 당장에 그런 금액이 없으니까요.. 근데 최대한 구속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검찰에서 무고죄 불송치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저는 욕을 들었고 고소인쪽은 욕은하지 않았다하여 보안수사가 내려진거라고 합니다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고소인쪽에서는 절대로 욕을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푸른밀크티sns광고 효과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영상이 첨부가 안돼서 캡쳐로 첨부해요.막 저렇게 한달 안에 -7키로 이상 안빠지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거 진짜일까요? 만약 한달안에 -7키로 안빠지고 환불도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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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형사소송법상 국외 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여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정지된 기간만큼 공소시효의 완성 시점이 뒤로 밀려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새로운 국외 도피 기간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국외 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CCTV무단설치로 경찰서 신고시 꼭 변호사 필요한가요?경철서 신고하고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장이 처벌받게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사안인데 그냥 고소장 접수하면 끝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월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을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갔더니 보안수사요구가 떠있었습니다 21일건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송치를 받았고 22일에 보완수사요구가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공익으로 알릴시에 사실적시명예훼손면할려면혹시 안경쓴상태에 두눈가리고 마스크 쓴상태로 헬멧만있어바도 혹시 사진올릴시에 피해를 당한것에 범죄예정알릴시에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사실입증있어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소지죄로 조사 가능성 큰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발육상태를 고려해도 성인이라고 생각할만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청물 소지죄로 조사를 받을가능성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