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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플을 통해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플에서 통화를 하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저의 사정을 듣고 딱히 여겨 어플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 개인적인 돈을 주고 통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 하던중 첫달에는 돈을 받았으나, 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 하기위해 어플로 돈을 못벌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매달 10일날 300씩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상대로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1심에서 2심 결과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우연히 댓글을 읽는데, 1심에서 2심 결과가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뀔 확률이 더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문어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원심판결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하다가 기각이되고 원심판결유지가 되었는데요 교도소로 갈때까지 시간이.어느정도 걸리나요?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면 어느 교도소로가는지 수용번호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친구랑 놀다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친구와 축구공으로패스를 하다가 공 주인친구가 마지막패스를 줄때 그공 일단 너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뒤 제가 뻥차서 차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친구가 차에 공들어간거 보고 도망가는줄알고 화를 냈는데 그친구는 못봤었고 제가 찬 공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리고 나서 이거때문에 화가나서 공을 안주었는데 다음날쯤에 친구가 공을 가지러 오는데 공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오면 공을뺄려고 했는데 친구가 비가온다고 공을 안가지러 왔고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그냥 그공을 냅뒀는데 그공이 사라져서배상을 하리거 했는데 의견이 안맞아아서 몇대몇으로 배상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검찰송치되었을때 변호사님 이름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나요스토킹범죄로 검찰송치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나요 반드시 제출을 해야 효율적인가요 변호사님이 말씀이 없으신데 작성 제출부탁을 드려야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말랑말랑한올리브게임 계정 사고 팔기 불법인가요?궁금하네요게임 계정 사고 팔기 불법인가요?궁금하네요 게임 계정을 사고 샀던 그 계정을 파는것도 불법인가요?모르시거나 딴소리하실까봐 다시 설명하자면 제가 a한테 계정을 구매했고 a한테 산 계정을 딴 사람한테 파는게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경범죄가 누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도 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가령 노상방뇨가 여러가지 경범죄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 다른 죄를 지었을때 이런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말 없이 계정 회수2025년 4월 22일 계정 구매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2025년 5월17일 로그인 하려는데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다 하더군요 그래서 2차인증 걸어둔 이메일로 인증본호 같은게 왔는지 확인 하는 도중 오후 8시 쯤 인증 하려는 메일이 왔더군요 그래서 1대주인 계정 판매자에게 비번이 바꼈다 왜이러는건지 , 왜 변경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비활성화가 됐던거 같다" 그래서 변경 했다 라고 하시더군요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그 라이엇 계정으로 연동된 계정도 없었고 로그인을 왜 시도 하였는지 , 연동된 계정이 있다 한들 왜 그걸 사전에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 연동이 된 계정이 있다 한들 그 연동 된 계정은 라이엇 계정이 아니여서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도 무관 함 로그인 시도 하다가 비활성화가 됐다면 왜 2대주인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의문점이더군요 판매자에게 말을 했지만 비밀번호을 알려줄뿐 타당한 이유를 말씀 해주시지 않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회수 하시고 환불 요청을 해도 되는지 환불 요청 후 환불 해주지 않으면 계정회수로 사기죄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좀 도와도..삼촌이 해외 발령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읽고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할머니 혼자 계시고, 두 작식을 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인 삼촌이 일로 인해 동남아(말레이시아)로 발령이 났습니다. 삼촌은 해외에서 일을 하며 설, 추석 같은 대명절에도 보기 힘들어 졌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마약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약인지 구매,판매, 제조, 유통 인지는 모르는 사실이며, 대마나 필로폰 같은 마약을 했는지 마약류가 들어간 약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삼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제가 젤 존경하는 삼촌이였습니다.. 마약류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피할려고 글을 쓴게 아닌 처벌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오늘은 삼촌의 생일입니다. 따뜻한 미역국도 못 먹은체 불안에 떨고 있는 삼촌과 이 좋은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 그 외 가족들 마음이 간절히 전해졌으면하는 바입니다..Q1. 초범인 경우에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Q2. 해외에서 접하다 걸린거 같은데 해외에서 처벌과 한국에서 처벌을 둘다 받는지?Q3.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Q4.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득이 되는지?Q5. 누구의 권유로 인해 거의 강제로 시작하게 됐을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열렬한거북이친구 학교기숙사 방 잘못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까요?친구랑 술 마시고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자기로 했었는데 제가 방을 헷갈려서 문이 열려 있는 다른 방에 실수로 들어갔어요당시 비에 좀 젖어 있었고 술도 좀 취한 상태였어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던 찰나에 방 주인분이 오셔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다가 사과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주인분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할거라고 하시네요비에 젖어서 자기 옷들이 오염됐다고 세탁비 물어내라고 하시고 당시 상황 설명 해보라고 해놓고 변명하지 말라며 언성 높이고 구박하시네요..제가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문이 열려 있던 방에 실수로 들어간 것인데 사과도 계속해서 드렸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