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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처음부터다시강력사건 형사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라는죄명 있습니다.사회봉사 신청 했으나 기각되어항고심을 서류를 작성하여제출을 했습니다.10월 10일 신청 했고 현재11월 10일 이고 32일째 아직까지연락을 기다리는 중 가장 입니다."방금전에 국선변호인과 전화통화를 받았는데 사회봉사 신청 기각이되었는데 성의없는 답변 노역장얘기를 하고 본인 할 말만 하고끊어 버렸습니다."(국선변호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항고심에서 사회봉사 기각될 수도있나요.수급자 증명서,정신과 소견서반성문 3회 제출을 했습니다.그리고반성문을 또 제출하려고 합니다.만약 재판장님께서 읽어 보시나요.>>>이 번 반성문에 벌금 납부가어려워 사회봉사로 하여금 처벌을받고 싶다는 내용을 써도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위임장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더 필요한거 없죠?그리고 경찰조사할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위임받은 제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피해 당사자 없이도 완수할 수 있나요?인감증명서는 오래전에 받아놓았던것도 상관없죠?유효기한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소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혹시 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신들이패소한 재판을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이벤트 참여해바도 있잖습니까??? 그걸로서 사기가 안되죠?당첨못되어도 참여보상만 지급하는걸로서는 죄가 성립되기가 어렵지요?????변호사님???? 혹시마다 제가참여자라도 양식: 이름 ,얼굴사진,성별,장애여부,생년월일 카카오톡 1:1로서 제가개인정보제공해서도요. 참여로서해서요 6만원만 받아바도 주최자가 제 개인정보 제공받는걸로서요.렌덤추첨으로 당첨이있었지만 저만당첨이 안되시라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관할지 이관 + 수사관기피 + 촉탁수사 === 이걸 적용할 요건들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곧 어떤 사건을 고소하려하는데요 (무고죄관련)고소장을 접수할곳이 A 지역이고, 피소소인 지역이 B지역이라 접수하면 B지역으로 이관될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헌데 일전에 B지역수사관이 수사를 엉터리로하고 공문서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이 증거를 토대로 A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B지역으로 가지않고 다시 A지역으로 오는지 알고싶습니다.(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관 기피신청')나름 찾아보니 ▲위 경우 기피신정된다던데 수사관기피뿐 아니라 관할지역 기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여 B로 넘어갈경우 촉탁수사를 요청해서 반드시 A지역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제일 최선은A에서 B로 이관된걸 다시 A로 아괸되게 하는것도 한 방법인듯한데이관을 두번 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엄숙한왕도마뱀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상해죄의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내용에 무혐의처분을 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상해죄도 최종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귀여운망고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송치할 때 작성하는 의견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단서 등 서류를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때 참고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 드라마보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교도소에서 탈옥을 하면 범죄가 되어 형량이나 전과가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고무죄를 밝히고 싶은 마음에 희박한 확률로 탈옥을해서무죄를 밝혀내어 2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면탈옥 잘못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작을 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지아님 그 형량을 따로 살거나 전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당연히 교도소 보안을 생각했을 때불가능한거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피의자 의견서 상대방이 볼수있나요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저희쪽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상대방이 확인할수가 있나요고소건이 기소가 됬을때 상대방쪽에서 확인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꽃다운솔개90태형이 무엇인가요? 태형의 유형이 따로있나요?태형을 당하면 너무 고통이 신하다던데 태형 몇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태형집행국가는 범죄율이 낮아진다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권장해야하는게 아닌가하는데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