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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5.04.20
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1심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20세(만18세)가되었는데요.법적으로는 미성년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하나요?무고.위증 으로 형사소송을하면 처벌수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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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20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1심에서 증거인부를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하여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다 보고 시작하여 선입견을 갖은채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이를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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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당돌한꽁치25.04.20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문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해갔는데자기 친언니 신분증으로 구매해갔습니다CCTV에는 신분증 검사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었고 판매후 가게 밖에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학생인것을 알았습니다이럴경우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나 업주에게 처벌같은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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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5.04.20
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음란행위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영화 관람객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 (자위행위)를 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 영화관 영화 보는 방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경우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공연음란죄 인가요?혹시라도 영화관 직원이 CCTV로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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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25.04.20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대리인 안 적어도 될까요?또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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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25.04.20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면 안 적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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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5.04.20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우리나라의 법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승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심이라고 해서 다시 판결을 맞게 만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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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5.04.20
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갔다가 절도 당하면 주인도 책임 있나요?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어디 구석에그냥 세워 두고 갔다가 자전거 누군가한테 절도 당하면 자전거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절도범한테 100% 책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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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형사재판에서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고쳐서 사실과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서 작성은 재판부 중에서 어떤 다른 공무원의 전권이라서 판사가 고치라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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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1심 재판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재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형사재판에서 1심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혹은 재판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기록을 열람 혹은 등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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