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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사진을 보아하니 누군가가 간접흡연피해를 오래 당하다가 화가나서 저렇게 사진을 붙여놓은거 같은데 저게 협박죄나 무슨죄가 되나요? 열받을만하긴 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과실치사 혐의도 전과자로 기록되는지 궁굼합니다과실치사 혐의도 범죄인가요?과실치사 혐의도 범죄기록 전과자로 기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젊은복분자항문외과 의사에게 보낼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항외과 의사에게 보낼 항문 환부사진을 다른 번호로 잘못보냈어요...의사선생님 번호와 딱 한숫자가 달랐습니다.. 제가 5를 2로 잘못봤어요... 잘못 보낸 메세지 내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오후 5시 경[환부사진][성함(생년월일) 환부사진 보내드립니다. X월 X일 오전경 수술 예정] 그러다 한참 뒤에 잘못보낸거 확인해서 (3시간정도 후에) 보내기 취소도 못했구요... 일단 오후 8시 경 확인은 안하셨길래급하게 사죄문자+ 의료용 사진이라는 치질수술 일자와 수술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종이+ 추가적으로 오해없으시라고 원장님 전화번호와 딱 한 숫자 다른거 증거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며정말정말 죄송하다고 보낸 뒤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긴했는데... (민감한 부위인지라 신상이 알려질까봐요...) 혹시 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걸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원 측과의 상담 통화로 간호사 선생님께서 '원장님 번호로 환부사진 보내달라고 한거 있죠? 아직 안보내셨으면 적어드린 번호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것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되어있음)또한, 잘못 보낸 걸 인지하고 올바른 원장선생님 번호로 위처럼 환부사진과 메세지를 똑같이 보냈습니다.제 실수입니다만 제가 수치스러운것보다도 상대분이 이성이신 것 같아서... 오해하셔서 일이 골치아파질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일단 현재 시각 11시경이나 지금도 읽지않으신 것 같아요(채팅플러스로 숫자 확인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쉥쉥이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시키거나 확언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의 죄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확립 될까요? 또는 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고층에서 막대기형 스티로폼이 떨어지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나요? 스티로폼 맞은사람 별로 안아플거같고 '툭'할정도일거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나아가는사막여우귀촌 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상수도 공사에도 물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귀촌하여 15평 집을 짓고 삽니다. 이동네는 귀촌자에게 물 사용료로 최초 1회 200만원을 이장이 걷어 갑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주민(기존거주자 및 귀촌자...여기는 토박이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새로 온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들에게 수도물을 큰배관으로 연결해 주는데요..이장에게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연결을 안해준다는겁니다..(기존주민과 200만원을 낸 사람은 5만원.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200원)...지자체에서 모두 해 주는건데...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참고로 10년전에는 300만원을 내야 했는데 군청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하는 말이 관리 운영은 각 동네에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고마운매운탕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저번에 누군가가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 구속날자 계산을 판사가 이례적으로 했다면서 그럼 석방 하더라도 왜 직권구속을 안했느냐며 아우성이던데, 아직 1심이 나기 전에 그 단계서 판사가 직권구속을 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후 합의며칠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원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근데 며칠뒤에 결국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장이 지급해서 받았고, 주휴수당 지급 받았는데 처벌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그럼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살려주세요 도와 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1심에서 8개월 항소에서 기각 대법원 4월4일 기각받앗습니다내용은 연인간에 금전문제 입니다저는 그친구 한테 6000만운을 썻습니다 그친구는 6200만원을 썻습니다그친구는 고아인 제가 자기 한테 부모잇다고 거깃말을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 햇습니다2년젠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봣다고 하는데 그친구는 지금 잘살고 잇습니다저는 지금 인생이 아에 만가졋습니다 제이름으로 할수 잇는게 없습니다빛이 없던 전 신불자가 되엇습니다 잘다니던 직장은 짤리고 저는 그나마 남아 있던 lh 전세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을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징역 8개월을 확정 받으면서 저는 마음에 준비을하고 있엇습니다가야지 그리고 준비 해야지 모든것을 정리 하고 말입니다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임대인 한테 연락이 왓다구 하더군요검찰청에서 이것저것 물어 본모양 입니다저는 지금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도망 피할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것이 저한테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연락도 없구소환장도 없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저는 지금 역에서 노숙 하는 처지에까지 와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 주세요소환장이나 연락이 오면 자진 출석 하겠다고 할생각인데 저한테 는 연락이 없구 외 집주 인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도망 간적도 없는데 모르겟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