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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행정심판과 경찰고소했을때 마지막 단계까지행정심판과 경찰고소했을때 마지막 단계까지 항소한다고 치면 갈때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고 싶습니다. 둘다 대법원까지 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멧돼지293청소년에 술판매 시 기소유예(위조 모바일 신분증)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모바일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얼굴 일치 여부, 생년을 확인하고 큐알을 찍었습니다.당당하게 보여주고 큐알도 찍히길래 판매했는데 큐알이 찍히기만 하고 성인인증은 안된 상태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성인이나 포스기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당연히 성인이겠거니 하고 넘겼으나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고 경찰 송치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서 얼굴과 생년을 대조했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점주님께서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하셨고 초범입니다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변호사를 선임한다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뀔까요? 2심의 경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제가 피의자석에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한 8초 정도 녹음이 된건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녹음한겁니다. 근데 제 목소리만 녹음해서 친구랑 얘기한건지 아니면 혼잣말한건지 이 녹음본만 들어서는 알 수 없고 식당 비슷한 곳이라 주변 사람들 말소리도 같이 녹음되기는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미체결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검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최종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이 문서는 처음 저에게 전달될 당시부터 이미 미체결 상태였고, 나중에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된 문서도 처음 받은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점입니다.또한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저를 “직원”, “정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계약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니가 다 알아서 해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 라고 말했습니다.저는 이 통화 내용상 회사 측도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가 최종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 제가 퇴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자,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절차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와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서명·날인 없는 문서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체결 상태였고 회사도 그 점을 알던 문서를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사용했다”는 점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어렵다”라고만 보아야 하나요?아니면 성명이 명확히 특정된 미체결 문서를, 그 미체결 상태를 알면서도 법원과 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사용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변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검토 여지가 있나요?실무상 이런 유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계약 성립·증거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물수리23ㅏㅇ아지영양제 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강아지영양제 5살 시츄 먹을것 추천부탁드려요강아지영양제 5살 시츄 먹을것 추천부탁드려요강아지영양제 5살 시츄 먹을것 추천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 통장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야 하나요?지금 배샹명령5건이 날라왓습니다 제가 사개친것도 아니고 계좌만 넘긴건대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5명이 피의자고 그즁에 쥬범이 3명이고 저같이 대출받을려고 통장넘긴 서람이 한명입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노는양념치킨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자차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했고 자부담금과 보험처리되지 않은 선팅과 블랙박스 등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제정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항고기각에 제정신청을 할려고합니다.가해자는 증거자료와 다른뜻으로 조사를 받아 무협의 처분입니다.증거내용은 분명 죄가되는데 경찰조사때 진술만으로 인정되어 무협의처분인지모르겠습니다.피해자측 증거내용: 합의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메세지 내용.가해자측 진술내용 : 장난으로 나눈대화였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급하기힘들다....는 진술내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내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 상담같은거 해주면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