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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옹마상25.10.30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했고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한달안으로 형사조정위원가 열릴예정인데요일단 피해자와 합의하기전에 앞서서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까 합니다그런데 만약에 합의결렬시에 반성문 제출만으로도감경사유의 도움이 될까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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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0.30
이것도 사기인가요 제이름도 아는대 이것됴 서기인가요히나 잇는건 대포통장에 엮임건대 텔레그램애 연락이 와잇드라고요 피해금약보상 해쥰다고 연럭왓는대 제이름도 알고 그래서 피해금액 확인시켜주면 확인휴 송금 해준다는대 대포통쟝은 제갸 피의자로 조샤 받고 잇는대 신기하게 제이름도 정확히 알고 사기당햠것도 알고 합의흘 해달라는대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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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25.10.30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돈을 390,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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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거대한딸기잼25.10.30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판매자가 22년식으로 거래사이트에 표기하여놓고 21년식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자기는 몰랐고 서류에는 정확히 적혀있었으니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게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이 경우에 판결은 구매자인 제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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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30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몇퍼센트 정도로 평가를 하나요거짓말 탐지기는 요즘에 특히나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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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0.30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도와 주거나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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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30
살인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연쇄 샬인범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도 여러사건중에서 특히나 연쇄 사건이 몇건 일어났는데요그런데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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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이는돈나무25.10.30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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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25.10.29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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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9
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연예인 악플같은거 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로 인해 이미지 안좋아져서 매출 떨어지면 업무방해까지도 간다고 본거같은데 그러면 모 구단 유니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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