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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경찰이 이런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예전에 사기 피해 정황이 있어서 신고했었지만 그 후 물건을 받아서 그 이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다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취하 전에 제출했던 증거(카톡 캡처, 계좌내역 등) 을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2️⃣ 제가 신고를 취하했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기록에 계속 남는지,아니면 제 부분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이후에 사건이 기소된다면, 신고를 취하했는데,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 증거를 통해 제가 제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4️⃣담당 수사관님께 증거 삭제나, 열람할 수 없게 부탁드리면 같은 부분을 따로 부탁드리면 들어주시나요? 참고로, 저는 이미 신고를 정식으로 취하한 상태입니다.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증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업무방해로 오해받아서 현행범체포되고 유치장3일잇다가영장실질심사받고 석방됫는데보상받을수잇나요술집에서 다른남자가 업무방해를 해서 주인이 신고햇는데 남자사장이 술취해서 저를 지목하여출동경찰관들이 강제로 수갑채우고 현행범체포되어첫날 유치장잇다가 경찰조사받고 이튼날검사구속영장청구하고삼일째날 판사 영장실질심사받고 억울한걸얘기하고 저녁에 석방되엇는데 아주난감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1. 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 2심은 없는건가요?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 맞은 사람이 벌금 많다고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벌이 감형이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항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베나민 네타냐후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세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귀여운아이스크림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출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진행중인 형사소송재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공판 기일 알림을 받았습니다.1.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계가족이 대신 출석 하는 경우 만약 재판중에 판사님이 배상명령신청인(피해자) 출석하였는지 물어보면 직계가족 대리인 출석했다고 대답해야하나요? 2.대리출석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3.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불출석 하여도 배상명령에 불이익은 없나요? 4 불출석시 미리 법원에 말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준비서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스라소니253검사사건 검토중에서 검사처분까지 기간검사배정을 받고 검사사건 검토중에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검사처분이 나오나요? 검사처분이 나오면 법원에서 판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귀뚜라미132층간소음으로 윗집 항의하다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낮에 윗집(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에서 너무 시끄럽게 계속 소음을 내서한 번은 위에 올라가서 소음 확인만 하고 내려오고(문에 귀를 대고 아래서 들리는 소음인지 확인했어요)계속 시끄러워서 다시 올라갔다가 발로 차고 내려오고그래도 조용해지지 않아서 얘기해야 겟다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문을 6범 두드렸는데 감정이 섞여있다보니까 세게 두드렷어요.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내려오고 더 아무것도 안했구요.근데 윗집에 cctv가 있었는데 그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구요.수사관님이 첨에 연락 줘서는, 신고 접수가 돼서 조사는 한 번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주셔서 크게 걱정 안하고 잘 얘기하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조사 일정 말씀 주시려고 다시 연락 주셨을때 법원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해주시더라구요.찾아보니 스토킹 행위자를 접근금지 하는 조치라고아예 스토킹 행위자라고 적혀있어서...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나 걱정이 되어서요.얼마 전 변호사 상담 받았을때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셔서 안심했었는데잠정조치 가 내려진게.. 제가 걱정 안해도 되는 겅가요??윗집 아주머니가 없는 얘기도 막 하신거 같던데그게 다 인정이 된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인으로 출석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스토킹 혐의 첫공판 피고인 전면 부인하여 다음 공판때 증인 출석을 예상하고 있는데혹시증인으로 출석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오늘 재판 참관만 하는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피고인 부동의시 증거자료 보지못하는데....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안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못보던데 두번째 공판시 피의자가 증인 출석하면 증거 자료를 판사가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속 피고인이 부동의시 증거자료들을 판사가 못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