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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형사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구공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후로 첫 공판기일 재판이 이루어지는거죠? 그게 언제쯤 열릴까요?그리고 그 후로 어느정도 간격으로 얼만큼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거 같고, 특수폭행 사건입니다.상대방이 아직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보통 하게되면 언제쯤 하게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진술서를 쓰게 되면 자신이 쓴 진술서를 읽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 혹은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혹은 조서를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읽게 하는데 이렇게 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경이로운뱀동업을하랴고하는데계약에문제가있습니다동업을하려고하는데저는기술을갖고있고동업자는진행비를내는구조로하려고합니다그런데기술(데이터)를동업하려는사람이받았는데계약서를쓰려니부당하고누락된부분이많으며계약파기까지하려고합니다이에기술(데이터)부분을 받은 부분에 민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진짜 불송치.무협의에 법으로 할방법2년의 가해자 무죄판결에 상대측에 무고.위증에 고소를하였습니다.정당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측에서 무고.위증으로 처벌받기가 힘들다며 말을 하였습니다.결국 불송치로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신청까지하였습니다.그것도 무협의(증거불충분) 입니다.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무죄원칙에 맞게 증거제출하였습니다.자백유도.징계처분 등위증 : 모한증거.합의금요구 내용 등진짜 변호사선임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진작 벌받아야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방법이없나요?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법으로 안된다면 금전적으로 민사소송도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다시별금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제가 사회봉사허가 신청할때착오 있었어요.우선 다 아시겠지만 사회봉사신청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재산세 납부 증명서 1부소득금액 증명원 1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1심과 2심에서 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기각 되었어요.대법원에 사회봉사 재항고를 신청 했습니다.핑계로 들리실 줄 아시겠지만 정신과 소견서 제출하면 인용 되어 사회봉사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막상 여러 반복적으로 알아보니까대법원에서 기각 확률이 높다고 하던군요.끝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후에 사회봉사를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계정 거래할때 판매자가 법에 연류되면 구매자도 같이 처벌받나요게임 계정을 싼값(몇천원 단위로 구매)에 구매했는데 싼값이 여서 의심을 하고 핵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였는데 핵계정같지 않은거예요, 근데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니 계정을 찍어내듯 한번 게시물 올리면 하루에 새 계정 4개씩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 게임이 일본서버인지라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연동 등등) 없이 계정을 만들수있고 그 계정을 그 게임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같은걸로 다른 기기로 인계가 가능한 게임인데 그래도 불안해서 올립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정을 대량으로 생산한 과정이나 그 행위에 저도 발견못했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계정을 구매한 구매자이고 그 계정을 꾸준히 접속한 저도 같이 수사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없는 연락처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 이후에 제 채용정보를 알고 있던 직원 ㄱ씨가ㄱ씨가 => ㄴ씨 직원, 회사대표 ㄹ씨, 한 법무법인의 상담직원 ㅁ씨에게 제 번호를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 그 사실을 알아고요.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친칠라192경찰 사건 접수시 피해자도 범죄이력 조회하나요?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혹시 접수인(피해자)범죄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나요?아님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는이상 볼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김정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윤석열은 계엄만으로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고있는데, 김정은의 도발로 실제 국가적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법률상 김정은은 내란죄로 처벌 못하나요?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형식상으로라도 김정은 내란특검 같은게 생기지 않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1개월 전 연락 끊긴 가족 수사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최근 문자로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해서 제 정보를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전에 경찰서랑 통화할 때 무슨 사건인지 사유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는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제 정보까지 조회한 마당에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때문에 조회했냐고 물어보면이제는 말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