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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폐기 절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사장님이 폐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는 녹취가 있고 알바하는동안 폐기식품 딱 하나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간적이 있는데 이것도 절도가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현재 편의점 알바중이고 최저시급을 못받아 돌려받을려고하고 현재 폐기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통화를 녹취했는데 저상황에서 도시락폐기나 햄버거를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일단 이미 먹은 상황이긴합니다. 아니면 정확히 햄버거랑 도시락 먹어도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애매할까요 앞에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네네 하셔서 혹시 녹취를 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사장님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사장님:네 네나:우유 먹어도 상관없나요사장님:네 네나:빵이랑 샌드위치랑 김밥 폐기 먹어도 상관없는거죠??사장님:네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이혼후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이혼후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동거시작 몇달후 빚도 많고 자신은 도를 공부하다고 했습니다.전 도쟁이란 말에 경악했고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 헤어져서 그후 셀수도 없는 돈요구에 시달렸고 또 우연히 이 여자 폰을 봤는데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뜯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 남성에게는 10년을 뜯었는데 5년치만 5600만원이 넘어 평소에 고아들을 남보다 안쓰럽게 생각하던 저는 그동안 돈요구와 고아를 꼬셔 폐인 만든것에 분노해 싸우다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을 던져 깨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바로 제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그후 돈요구는 더욱 심해져 또 싸우다 이번엔 이 여자가 현관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를 던져 부수고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방에 들어가 회장대 거울을 가위로 깨려다 제 근처 장롱에 가위를 던져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지금은 헤어졌습니다.1.지금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차용증 지불각서등이 있는데 추심시 증거없는 소주병 자신의 근처로 던진걸 신고하겠다는데 제 동영상이 더 큰가요?증거도 없는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던진것이 큰가요?2.받을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스컹크106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피고인으로써는 억울한 사기사건인데 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재판부에서 직접 변론재개를 하였어요,재판이 1달정도를 연기됐고요,답변부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교사범에서 효과 없는 교사와 기도된 교사 혹은 실패한 교사 다 같은 말인가요?생각 보다 여러가지 용어가 혼재 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요, 이러한 용어가 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이런경우 형사고소 할수가 있나요 . . .저희가 정부에서 위탁한 비공개 시설인데요회사에서 전단지에 시설의 지역 전화번호를 공개한 스티커를 붙이고 각 시설에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비공개가 원칙인 곳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곳인데요이런경우 신고를 어디다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의 착오가 질적초과인 경우와 양적초과인 경우에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공모 사실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와 공모한 것 보다 더 초과한 경우,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에 가담하지 않은 공동정범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상으로 심실상신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은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원칙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과 긴급성 그리고 보충성 등의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기분좋은오렌지개인렌트미납으로 인해 고소후 합의금 50만원 제시하고 싶은데 괜찮나요?제가 개인간 렌트로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렌트 해줬으나 납부가 지연되어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납금 약 20만원이 있었는데 미납금은 받았고 물품 회수는 내일 하러갑니다 물품 회수하고 합의금 제시를 하여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 하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중간에 비꼬아 말하며 스트레스를 더 준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