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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26.03.05
어제 발급한 체크카드 누가 무단사용.어제 발급한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어요.다행히 카드안에 돈이 안들어있어요. 0원입니다.오늘 누가 무단사용으로 결제실패만 10번이나 알람이 뜨는데. 피해가 없지만, 고소가능할까요? 죄목명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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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3.05
필리핀에 수감 중인 범죄자를 굳이 국내로 들여 오려는 이유는?필리핀에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감중인 범죄자를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굳이 해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국내에서 다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국내로 수감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들이 발생하게 될텐데.. 굳이 왜 데려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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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26.03.05
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약2억원의 사기피해로 인한 고소후 피의자 검찰송치 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아직없고, 8개월사이 검찰청 인사발령으로 담당검사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봐도 될까요? 보낸다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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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26.03.04
(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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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6.03.04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4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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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3.04
대포통장 주범이 사기친거 제가 배상해여하나요제목대로구요 150 하나 25하나 130 받앗네 불구속 기소당햇구요 3월19일이 재판입니다. 구속되나요? 불안하네요 죄명은 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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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무한한코뿔소26.03.04
노래방을운영중인데 손님의요구로통장으로돈을받고도우미가도착하기전자발적으로취소하고돈을소님에게반한한상황노래방을운영중인데손님이함정을목적으로도우미를요구하여통장으로돈을입금받았으나수상함을느끼고다시돈을돌려주고도우미도취소한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 도우미의신변확보도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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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렬한공룡26.03.04
업소에서 가짜술 신고 하는법 궁금해서요제목 그대로신고를하려는데 증거 사진등등은모으고있는데 식약처에 신고해야하는거라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여러가지 신고할게 많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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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3.04
대출해쥰다고 해서 통장번호를알려줫습니다그사럄들이 3천만원을 넣고 체크카드 사진이랑신분증사진을넘겻는대 계좌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금감원에 신고하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햇자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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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3.04
대포통당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ㅠㅠ검사가 불고속 공판을 신청핵는대 법원에 물어 보니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되엇다고 그어드라규요. 이런경운,뮤조건 구속입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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