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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증거를 위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줘도 되나요?층간흡연을 증명하기 위해, 밖에서 베란다에서 담배피며 돌아다니는 실루엣(얼굴안나옴)을 찍었습니다.물론 변호사님 조언하에요. 근데. 이걸 찍은건 괜찮은데, 이걸 변호사님이나 행정사, 혹은 어머니나 법률조언을 도와줄 친구(변호사 가족)한테 보여주고 검토나 조언을 받아도 될까요?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고, 얼굴도 안나왔어요. 실루엣...정도에요. 거짓말을 하는 증명용으로 찍었는데 불법은아니지요? 모욕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카찰죄 등으로요.보여줘야 조언이나 검증이 될거같아서요.공익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숲새155중고거래 물품이 설명과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노트북이 게시글과 상태가 다른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네요ㅠㅠ 스크린샷, 대화록 등 증거는 확보했는데 사기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시체 등 영득죄 "관 속의 물건" 에 관하여 형법 161조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을 마치 개인용 창고 내지 수납장 처럼 활용하여 장례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관을 사용한다면,그 속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3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본죄로 벌할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에서의 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개념을 판시한 판례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다채로운바나나여행 후 한국 입국할때 정신과약(한국처방) 세관에 걸려서 마약밀수로 조사받았습니다.제가 압수당한 약들은 디아제팜 환인클로나제팜 등이구요입국 당시에 좀 많은양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습니다.안먹은약, 필요시약 등등 200여정 뺏겼고 바로 마약밀수로 조사 받았어요..이걸로 재판까지 간다고해서;;법적 자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경찰들은 특히 여러가지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건중에서유독 마약 사건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왜 이렇게 마약 사건 해결이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71년된 형법 전면개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우리형법이 제정된게 1953년 이라는데요 현대사회 변화 반영하려면 전면개정이 필요한거아닌가요? 왜 국회에서는 형법을 전면개정안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증거 보전 신청하면 cctv나 민원일지 강제 요구가능한가요?관리사무소가 중립적의무를 이유로 cctv나 민원일지를 공개하지않고 있어요. 증거보전신청하면 강제로 열어서 제가 보고 저장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량한거미116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안녕하십니까 저와 저희어머니가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경매신청하고 집주인은 명도강제집행예고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사위가 시비를 걸고 상황을 만들어 폭행을 유도하고 다른증인에게 동영상촬영을 하게 하여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진단서도 없으며 외부상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법원집행관이 동시이행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경찰 조사과정에서 저희는 증거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고소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일인 여부도 확인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고소한 집주인사위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해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벌금30만원 어머니는 2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을 상황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변호사선임을 하면 경찰한테 알려야하나요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에 알려야한다고 하더라고요선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이 안좋게 보나요??그리고 선임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아비1213천만원투자하면한달에 1억준다해서투자했습니다3천만원투자했는대 제되로 돈을못받아서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까지 가게되어서 돈일부받고취하해달라해서 취하해줫습니다다시고소가 됩니까차용증 다시 받았습니디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