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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조건호감가는땅콩버터군인 형사재판 준비 중, 징계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이고, 군검찰로부터 기소되어 군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무죄 주장 중입니다). 오늘 군 징계 조사를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출석 통지는 받지 않은 상황인데, 공판기일 잡히고 판결문 나온 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게 나은지 재판과 별개로 그냥 출석 통지서 나오면 조사 받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는데 군 징계 위원회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는데, 지금의 검찰독주와 달라질게 뭐가 있을가요?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나눠 맡게 된다고 합니다. 검찰청의 독주를 막기위한 방안이라는데, 분리되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에서 똑같은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 올린 사진들이 마지막입니다 모두 봐주시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블랙사진)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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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직 86장더 있는데 한번에 올릴방법없을까요ㅠㅠ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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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진들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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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사진들외에 더 있습니다 보시고 답글부탁드려요지금 사진에서 볼때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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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협조하는불고기스토킹 피해 검찰송치 관련 형벌가능성한 달 전, 약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심한 집착을 보였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발신제한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지 말자, 그래야 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집착하며 매달렸습니다.헤어지자는 말에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겠다, 신고할 거면 해라"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카카오톡에 ‘찾아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제가 정중히 거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집 문이 부서진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다만 진술 과정에서 저는 처벌은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상황에서 형벌이이뤄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위플레이라는 가상의 게임속에서 코인을 현질해서 선물을 상대에게 주는게 있는데 그 코인을 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정도 되는 선물들을 받아서저는 100,000원~200,000원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 하였다가주지 못했을경우상대들은 초,중,고 학생들이고 저의 계좌를 알고 있어서주기로 한 선물들을 코인또는 돈으로 안준다면 계좌알고 있어서 신고하겠다 하는데...받았던 선물들로 되갚으면 안돼냐 하니 무조건 약속된 선물들의 갚이 아니라면 절대 용납할수없다 하고 있어서요제가 진짜 저 약속된 금액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 상대들이 신고할경우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공수처의 수사영역 확대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공수처가 수사영역을 넓힐 경우 검찰과의 관계 및 법적 권한 구분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정성을 확보할까요? 여당이 공수처 및 검사증원과 같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야당과의 협치,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민 신뢰 회복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