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양도하였는데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직원은 경찰진술서에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세상에는 여러가지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존속살인도 가끔씩일어나는것 같은데요 존속 살인과 일반 살인의 형량차이가 있는 편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형사 사법 포털 경찰사건 조회에서결정(종결)내역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송치로 변경되었고,처음 결정종결로 검찰로 송부된게 10월 10일 이었습니다.이후 새로운 결정(종결)일이 생기고, 유형 결정종결 등 으로 같은 곳으로 또 송부가 되었는데,날짜가 10월 24일 입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조사받은 내역은 없는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별도 조사없이 검찰로 기존의견을 고수했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인지,아니면 불기소(혐의없음)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정(종결)내역이 불송치 였는데 검찰송치로 표기된 이유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살인을 교사해서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던지 기각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고 피해자도 엄청 많아지는데 세계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aaaaaaaaaa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루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는것인가요?검사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청구했다 가 옳은 문장일까요?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압수나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최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퇴원 조건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야간외출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이처럼 소년원 임시퇴원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한 '야간외출제한' 같은 조건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수사기건이 어느정도걸리나요7월달에 조사받앗는대 아직수사즁으로 나오네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알기론 한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걸로 아는댜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경찰조사를 받을때 조사 일정 미루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 상황 ------살면서 처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뒤에서 박아서 100:0 상황입니다.종합보험 가입되어있고 대물은 즉시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나 대인접수 요구와 함께 피해자가 욕설을 너무 심하게하여 즉시 대인접수는 하지 않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직접청구권으로 접수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이후 피해자 연락처를 차단하고 제 보험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에 사고접수가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려 일정을 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했습니다.제가 쉬는날은 거의 수사관 일정과 맞지않아 마침 제 휴가기간과 겹치는 3주뒤로 조사를 잡아줄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수사관은 3주는 너무 오래기다려야한다며, 자신이 새벽에 근무하니 일끝나고 새벽에 들러서 조사받고 가라고 하였고, 저는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야간조사는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수사관은 그거 얼마 안걸리는건데 퇴근하다 들르면되는거 아니냐며 일단 아침 7시까지 기다릴테니 새벽에 오는것으로 알겠고, 출석 조율 내용은 문자로 남기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되어있음"이후 경찰관이 00일 00시 경찰서로 오시면됩니다. 라고 문자를 하여 제가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앞서 말씀하신 일정에는 본인의 업무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 와 함께 앞서 요청한 본인의 휴가기간과 겹치는 3주뒤에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전화를 받기 힘드니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와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경찰관의 새벽 출석요구에 응하지않는것은 불법인가요?2. 앞으로 문자, 서면 으로만 연락을 달라고 통보한 후 경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을경우 체포될 수 있나요?3. 경찰관이 자신이 정한 위 시간에 출석하지않으면 조사불응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 조율 요청은 원래 경찰관이 받아 줄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